경제계가 1년 내에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한 정부 여당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법 개정안을 보완해 달라고 국회와 정부에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번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회사재산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특정주주에 유리하게 임의로 활용하는 행위 방지’라며 상법 제341조에 따라 배당가능이익 내에서 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이에 해당되지만 합병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정부가 장려한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가 많고 향후 석유화학 등 구조개편이 필요한 산업에서 인수합병(M&A) 중 취득한 자사주를 반드시 소각해야 한다면 사업재편 속도가 늦어지고 격변기 산업경쟁력 저하도 우려된다는 게 경제단체들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또 또 만일 기업이 상법 제341조의 2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감자절차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합병 등 특정목적 자기주식의 경우 소각 시 감자절차(채권자보호절차, 주총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채권자의 대규모 상환요구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주총 특별결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법 위반 상태가 초래된다.

상법 제341조의2는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회사의 권리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단주(1주에 못미치는 소수점 단위 주식) 처리를 위한 경우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들 경제단체는 “특정목적 취득을 위한 자사주는 보유한 기업들은 자사주 보유·처분에 대한 주총 일반결의에 실패하고 다시 소각에 대한 특별결의에 실패해 법위반 상태에 처하는 경영 불확실성을 해마다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며 “감자절차를 면제하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소각할 수 있게 하면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기업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존 자사주는 6개월의 소각 유예기간을 두고 이후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는데 막대한 기존 자사주 규모를 고려해 유예기간을 1년으로 늘려 총 2년 내에 소각만이 아니라 처분도 가능하도록 해줄 것을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24일 기업 자사주 소각을 원칙적으로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또 자사주를 자산이 아닌 자본으로 규정해 교환·상환 대상이 되거나 질권 목적을 가지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1차 개정안,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담은 2차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