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법·무허가로 설치된 어구는 발견 즉시 철거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4월 수산업법 일부개정으로 새로운 어구관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수산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새로운 어구관리제도는 ▷불법·무허가로 설치된 어구를 발견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한 ‘(가칭)불법어구즉시철거제’ ▷어구의 과다 사용 예방 및 폐어구의 적법 처리를 위한 ‘어구관리기록제’ ▷폐어구의 효율적인 수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실어구신고제’ 등 3개 제도로, 어업인의 어구 사용 책임성 확보와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불법·무허가 설치 어구는 계고와 대집행영장 통지 등 절차를 생략하고 현장에서 즉시 철거한다.

해수부는 새로운 어구관리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전국 지자체와 해양경찰청 어업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했다. 어구관리기록제와 유실어구신고제는 어구의 사용과 유실량이 많고 어획강도가 높은 자망, 통발(장어통발 포함), 안강망 어구를 사용하는 근해어업부터 우선 적용하고, 향후 연안어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다음 달 23일까지 해수부 어구순환기획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어구관리제도는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것으로 어업인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제도가 정착하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