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현(왼쪽 두 번째)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산업통상부 제공

앞으로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해상풍력 투자를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경우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받게 된다.

해상풍력발전 사업자는 관련 사업을 진행할 때 환경성 평가를 일부만 받아도 된다.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와 한국풍력산업협회는 14일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오는 26일 해상풍력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상풍력법은 정부가 풍황과 환경·어업·해상교통·군작전 영향 등을 검토해 예비지구와 발전지구를 지정, 해당 지구에서만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입지제’를 도입하고, 사업자가 실시계획을 승인받으면 28개 인허가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등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골자다.

해상풍력법 시행령 제정안에는 정부(기후부)가 하는 해상풍력발전 사업 기본설계시 해양환경영향조사(공유수면)와 환경영향조사(공유수면 외)를 진행하고 사업자가 실시설계를 할 때는 기본설계에서 변경된 부분이나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만 환경성 평가를 진행하도록 특례가 규정됐다.

또 해상풍력발전 예비·발전지구 지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기 위한 ‘해상풍력 입지 정보망’ 구축에 필요한 내용도 담겼다.

공공기관 예타 특례도 도입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신속한 해상풍력 투자가 필요한 경우 예타 조사를 면제하는 방식이다.

공공부문에서 보다 빠른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해상풍력 발전지구 지정 시 민관협의회에서 수용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시행령 제정안은 ‘지역민’ 중심으로 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했다.

기후부는 협의회 구성 예시로 총 10~25명 규모로 하되 위원 50% 이상을 주민과 어민대표 등 민간위원, 20% 이상을 전문가로 위촉된 공익위원이 차지하도록 하고 정부위원(지방자치단체)과 민간위원이 공동 위원장을 맡는 구성을 제시했다.

해상풍력발전위원회와 이를 지원하는 실무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내용도 시행령 제정안에 담겼다.

해상풍력발전위는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임명한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으며 국정원장과 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 각 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등 25명 이내로 꾸려진다. 실무위원회의 경우 기후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25명 내외로 구성된다.

정부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시행령·시행규칙 등에 반영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해상풍력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이호현 기후부 차관은 “이번 공청회는 해상풍력법의 취지를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지자체, 지역주민, 어업인, 산업계 등 다양한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해 질서 있고 예측 가능한 해상풍력 보급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