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전국 기관 이전 성과 분석
- 지역총생산·일자리 부산이 1위
- 집적화 효과 부정적 인식 씻어
- 2차 이전 ‘실보다 득’ 여론 우세

- 서울·세종 등 흩어진 10곳 대상
- 추가 이전하면 경기활력 기대감
- 장관 사퇴로 지지부진 관측도
- 해수부 적극 설득·독려 목소리

‘해양수산부 부산시대’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수도권에 필적하는 ‘동남권 해양수도권’과 북극항로 개척에도 속도가 붙는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일련의 과정은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고 진단한다. 청사는 부산으로 옮겨왔지만 애초 계획에 담겼던 해양수산 공공기관의 이전이 제자리걸음하는 까닭이다. 이에 완벽한 해수부 부산시대를 열려면 이 사안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해양조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이 밀집한 부산 영도구 동삼혁신지구 전경.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효과 나타난 공공기관 집적화

지역사회에서는 공공기관이 부산으로 옮겨야 하는 가장 큰 이유로 ‘관련 업무 집적’을 이야기한다. 해수부 이전이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벗어나 부산을 포함한 동남권을 명실상부한 해양수도권으로 만들기 위한 국가 전략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 분명하다면 흩어져 있는 업무를 한데 모아야 마땅하다는 논리다. 지향점은 해수부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중·대형 및 창업 기업, 연구기관 등이 결합된 ‘해양 클러스터 구축’이다. 네덜란드 로테르담, 독일 함부르크, 싱가포르 등의 사례에서 보듯 해양수산 산·학·연 기능이 집적된 곳에서는 예외 없이 큰 동반 상승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이 가져올 지역 발전도 빼놓을 수 없다. 이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해양조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차례대로 부산에 자리 잡은 공공기관이 그동안 올린 성과에서도 증명된다. 지난해 말 혁신도시정책연구원이 90개 지표를 통해 전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성과를 분석한 결과, 부산은 지역총생산과 일자리 창출 등 분야에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물론 환경, 교육, 각종 문화 기반 시설 등의 발전·만족 정도를 살피는 항목에서는 점수가 좋지 못했으나 공공기관 이전이 거둔 효과를 누를 만한 정도는 아니었다. 더 중요한 것은 공공기관을 한 곳에 모은다고 해서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겠느냐는 애초의 부정적인 시각이 지금은 거의 사라졌다는 점이다.

이미 이전한 공공기관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실보다 득이 많다는 여론이 점차 설득력을 얻는다. 또 총괄 부처인 해수부가 세종에 있기 때문에 산하 공공기관만 부산으로 올 수 없다는 이전 주장도 이제는 효력을 잃었다. 부산을 기반으로 해수부와 공공기관이 힘을 합쳐야만 해양 강국으로 도약하려는 정부 의지에 힘이 실릴 수 있어서다.

현재 부산 이전 대상으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공공기관은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조사협회(이상 서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이상 세종), 국립해양생물자원관(충남 서천) 등이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대전), 국립해양측위정보원(충북 옥천), 극지연구소(인천) 등도 목록에 들어 있다. 해수부와 각 공공기관 간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진다면 10곳가량이 부산에 둥지를 틀 수 있다. 이와 관련, 공공기관들은 세부 사안을 둘러싸고 의견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정부 방침이 정해지면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가 이전으로 파급 효과 극대화

공공기관이 부산으로 옮겨온다면 파급 효과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10개 안팎의 공공기관 직원은 2500명 이상이다. 전국 각지에 있는 지사에서 근무하는 인력을 빼더라도 부산에 정착할 직원 수는 상당하다. 지역 상권과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이유다. 또 이전 대상으로 떠오른 공공기관들의 전체 예산이 1조 원을 넘는다. 지역과 상생하고자 지역 금융권을 주금고로 선택하면 예산이 타지로 유출되지 않고 부산 내에서 순환하는 효과도 발생한다.

문제는 현재까지 정확한 이전 일정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출범 때부터 해수부와 공공기관 동반 이전을 추진했다. 또 2025년 말까지 세부 계획을 만든다는 방침을 정했다. 아울러 국회는 부산으로 터전을 옮기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혜택을 주는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지난해 말 통과시켰다.

하지만 해가 바뀌어 해수부가 부산에서 업무를 시작했음에도 더 진척된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다. 해수부는 공공기관과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이 과업을 주도했던 전재수 전 장관의 중도 사퇴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나아가 추진 동력이 떨어진 만큼 애초 계획이 지지부진해질 것이라는 관측마저 나온다.

지역사회는 이런 점을 우려해 해수부가 더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8일 부산 동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해수부 부산시대 범시민환영대회’에서도 참석자들은 하나같이 빠른 결론 도출을 주문했다. 이들은 해수부가 이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설득 및 독려 활동을 적극 펼쳐 부산에 완벽한 해양클러스터를 구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김성범 해수부 장관 직무대행은 “해양수도 부산을 구현하기 위해서도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필요하다”며 “3, 4월 중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김 대행은 지난 6일 서울에서 개최된 산하기관 업무보고 때도 “해양수도권을 차질 없이 조성하려면 해수부뿐만 아니라 관련 공공기관도 집적화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 공동 기획: 국제신문, BNK금융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