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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일(왼쪽에서 네 번째) 재정경제부 차관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재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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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산 울산 경남의 특화 업종인 조선·방위산업(방산)·기계를 ‘동남권 성장엔진’으로 선정하고 특별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인공지능 전환(AX)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전환 분야는 로봇 개념의 ‘피지컬 AI’다.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관련 핵심 국정과제인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에는 국내 산단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재정·세제혜택을 지원한다.
재정경제부(재경부)는 9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민보고회에서 이런 내용의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기존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돼 지난 2일 공식 출범한 재경부의 첫 경제전략이다.
이날 정부는 올해 4대 정책방향으로 ▷거시경제 적극 관리 ▷잠재성장률 반등 ▷국민균형성장 및 양극화 극복 ▷대도약 기반 강화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국민균형성장 및 양극화 극복’ 부문에는 지방주도 성장 관련 방안이 비중있게 담겼다.
우선 정부는 올해 동남권·서남권·대구경북권·전북권을 시작으로 ‘5극 3특(5개 초광역권 및 3개 특별자치도) 성장엔진 연계 AX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이 프로젝트는 권역별 성장엔진을 각각 선정해 지역 특화형 AX를 중점 시행하는 것이다.
동남권 성장엔진은 방산·조선·기계 등 3개 업종이 선정됐다.
앞서 기존 기획재정부(현재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로 각각 분리)는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 때 ‘성장엔진 연계 AX 프로젝트’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당시에는 구체적인 성장엔진 업종과 추진 내용 등이 제시되지 않았는데 이번 경제성장전략에 해당 내용이 담긴 것이다.
정부는 동남권 방산·조선·기계 산업의 ‘피지컬 AI 구현’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피지컬 AI는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해 스스로 판단하고 로봇 팔이나 이동체 등을 통해 물리적인 작용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의미한다. AI 업계의 핵심 추진 분야로 인식된다.
생산 현장에서 부품을 직접 조립하는 로봇, 재난 현장·우주 탐사 등 위험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로봇, 창고에서 물건을 이동·정리하는 로봇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정부는 동남권을 비롯한 권역별 성장엔진의 AX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특별보조금을 신설하고, 성장엔진과 연계한 메가특구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보조금의 규모나 내용, 메가특구 도입의 구체적 실행 계획 등은 제시되지 않았다. 올해 상반기 중 ‘메가특구 특별법’(가칭)을 제정하겠다는 정도의 방침만 발표됐다.
이 밖에도 정부는 비수도권의 AX 가속화를 위해 인허가 간소화 및 규제 특례 등의 내용이 담긴 특별법을 연내 제정한다.
현 정부의 에너지 관련 핵심 국정과제인 RE100 산업단지와 관련해서는 올해 상반기 중 시범단지를 선정한다.
RE100 산단 내 창업기업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10년간 100% 감면하는 등 국내 산단·특구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재정·세제지원을 추진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이미 정부는 RE100 산단 관련 올해 예산을 1351억 원(국회 의결 기준)으로 최종 확정했다. 태양광 발전설비 융자 지원에 1122억 원, 전력망 구축에 198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정부는 또 5극 3특 권역별 단일 생활권이 가능하도록 광역철도 추진과 간선도로망 정비 등 대중 교통망 확충에도 나선다.
도로의 경우 ‘경남 함양~창녕 고속도로’ 개통 등이 추진된다. 국내 조선업 밀집지역에 2030년까지 함정 MRO(유지·보수·운영)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안도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