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왼쪽에서 여섯 번째) 재정경제부 차관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재경부 제공

수도권에서 거리가 먼 지역에 재정·세제혜택을 더 많이 주는 방안이 올해부터 추진된다.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글로벌 기업에 우리 정부가 지원하는 현금지원 한도도 지난해보다 늘어난다. 핵심 국정과제인 ‘지역균형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조처다.

재정경제부(재경부)는 9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민보고회에서 이런 내용의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기존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돼 지난 2일 공식 출범한 재경부의 첫 경제전략이다.

이날 정부는 올해 4대 정책방향으로 ▷거시경제 적극 관리 ▷잠재성장률 반등 ▷국민균형성장 및 양극화 극복 ▷대도약 기반 강화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국민균형성장 및 양극화 극복’ 부문에는 ‘지방주도 성장’ 관련 내용이 비중있게 담겼다.

우선 정부는 지역별로 세제혜택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올해 7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기업 지원에 주로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어떤 세목을 어떻게 차등 지원할지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며 “기본적으로 법인세를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차등 지원을) 근로소득세까지 적용할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시행 중인 복지 관련 7대 시범사업이나 정액패스·청년문화패스 등 재정사업을 지역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올해 추진된다.

7대 시범사업은 ▷아동수당 ▷노인일자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창업사업화 지원 ▷중소기업혁신바우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역발전 수준 등을 반영한 ‘차등지원지수’를 개발해 제도화할 계획이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다양한 예산 사업에 이 지수를 적용해 지역별로 낙후된 지역에 보다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소비 촉진 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정부는 올해 지역사랑상품권을 24조 원 규모로 발행하고 국비 보조율도 상향(수도권 2→3%·비수도권 2→5%·인구감소지역 5→7%) 조정할 방침이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간 상호 보완적 운영 방안도 마련한다. 지금은 각각 따로 운영된다.

경비의 50%를 환급해주는 ‘지역사랑 휴가지원’(20곳 선정 계획)은 올해 3월 시작하고, 비수도권 숙박쿠폰은 20만 장을 신규 발급한다. 지방 공연·전시 지원은 3배(400회→1200회) 확대할 계획이다.

남부권(부울경·광주·전남) 체류관광 확대를 위해 ‘K-관광 휴양벨트 광역관광 개발사업’도 추진한다. 개발사업 수는 총 60개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글로벌 기업에 현금지원을 더 늘리기로 했다. 투자액의 10%포인트를 가산하는 방식이다.

가령 지금까지 비수도권에 1000억 원을 투자해 400억 원을 지원받았다면 올해부터는 500억 원(400억 원+10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기간은 낙후도에 따라 확대(7~12년→8~15년)한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급 대상은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늘린다.

올해 3분기에는 연안선사를 우수 선·화주 인증 대상에 추가하고 우수 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개편도 검토한다. 학과 재구조화 등 특성화 사립대학에 연 50억 원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은 올해 중 발표한다. ‘2027년부터 이전 시작’이 목표다.

비수도권 관광 활성화도 추진한다. 수도권을 제외한 글로벌 수준의 관광권 육성을 위해 행정구역을 넘어 관광지 중심의 통합·연계를 지원하고, 5극 3특(5개 초광역권 및 3개 특별자치도)과 연계해 올해 2곳 안팎의 관광권(수도권 제외)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들 관광권은 정부의 인공지능(AI) 기반 지역관광 실증과 규제특례 등을 통해 집중 육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