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민간 벤처모펀드에 출자한 금액이 증가하면 적용되던 세액 공제 규모가 올해부터 3%에서 5%로 확대된다. 벤처투자 생태계의 유연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가 본격화됐다.

명지녹산국가산단 전경. 국제신문DB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위 법령 개정을 바탕으로 ‘새해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를 6일 발표했다. 법인의 민간 벤처모펀드 세액 공제율이 출자 증가분의 5%로 상향 조정되고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해 투자하더라도 조합이 직접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 혜택이 부여된다.

행정처분을 승계 받지 않는 예외 조건도 마련해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로 했다. 벤처투자회사 간 영업양도 또는 인수·합병(M&A)이 진행된 후 기존 회사가 받은 행정처분이 무기한 승계됐으나 앞으로는 2년으로 단축된다.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의 투자 의무 이행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완화된다.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투자한 기업이 사후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되면 지분 처분을 위한 9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투자자금 회수를 지원한다.

벤처 투자 대상도 넓어진다. 벤처투자회사 등이 예외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금융회사 범위에 비상장 주식과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이 추가된다. 아울러 민간 벤처모펀드의 출자의무 대상으로 벤처투자조합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조합도 포함해 민간 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정 기금의 범위가 ‘국가재정법’상 모든 기금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