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 국토교통부 제공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을 책임질 조직이 공식 발족했다. 관련 정책을 단기적 과제가 아닌 국가적 과제로 격상하고 이를 뒷받침할 강력한 추진 체계를 완비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 만큼 기대하는 성과를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다.

2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조직은 앞으로 주택 공급 정책의 기획·실행·관리 등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지휘부 역할을 수행한다. 추진본부는 실장급인 본부장 밑에 공공 부문 공급을 주도하는 주택공급정책관(6개 과), 민간 부문 공급을 관리·지원하는 주택정비정책관(3개 과)으로 구성된다. 정원은 77명이다. 주택공급정책관 소속 부서는 택지 조성과 도심권 공급을 전담한다. 주택정비정책관 산하 부서는 기존 도심과 노후 도시에서 이뤄지는 민간 주도 공급 업무를 맡는다.

그동안 국토부는 국장급이 단장인 공공주택추진단이 택지 개발, 민간 정비 사업,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등을 21년 동안 운영해 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주택 공급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조직의 급을 높이는 한편 수행 업무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여론을 수렴,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국토부는 추진본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게 되면 주택 공급 등의 분야에서 눈에 띌 만한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내다본다. 반면 한편에서는 조직 개편만으로 대다수가 만족하는 주택 관련 정책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는 반응도 있다. 그동안 국민의 불만이 많았던 것은 전담 조직이 없어서가 아니라 체계적인 정책 부재로 인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이에 따라 목표로 했던 성과가 나오지 못하면 국토부의 조직 손질이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