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쿠팡 물류센터 모습. 연합뉴스

쿠팡과 다이소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수령한 뒤 평균 53일 정도가 지난 후에야 대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 기한인 60일을 거의 다 채운 뒤 돈을 준 것이다. ‘을’(乙) 입장인 납품업체로서는 대금을 받기 위해 거의 두 달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이에 정부는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입주업체에 대금을 줘야 하는 법정 기한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유통분야 대금 지급기한 현황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이날 공정위가 공개한 대형유통업체의 대금 지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납품업체와 직매입 거래를 하는 기업 중 쿠팡을 비롯한 9개사는 물건을 받은 후 평균 53.2일이 지난 후 대금을 지급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상품을 수령하면 60일 이내에 대금을 주도록 규정한다. 결국 이들 9개사는 법정 기한을 거의 꽉 채운 뒤 돈을 준 셈이다.

대금 지급 평균기간을 업체별로 보면 ▷쿠팡 52.3일 ▷다이소 59.1일 ▷컬리 54.6일 ▷M춘천점·메가마트 54.5일 ▷전자랜드 52.0일 ▷영풍문고 65.1일 ▷홈플러스 46.2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40.9일 등으로 파악됐다.

국내 유통업체들은 직매입 거래를 하는 납품업체에 평균 27.8일 만에 대금을 줬는데 이들 9개 업체와 거래한 납품업체들은 두 배 가까운 시간을 기다려서 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정위는 “쿠팡의 경우 2021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60일 규정’이 생기자 50일 정도에 지급하던 대금을 거의 60일이 다 돼서 주는 방식으로 변경했다”며 “다만 그보다 더 빨리 대금을 주는 사례가 있어 평균치는 52.3일로 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대금 지급 기한을 대폭 줄이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직매입의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30일’로 줄인다. 현재 60일의 절반이다. 다만 월 1회 정산하는 경우는 편의성을 고려해 ‘매입마감일(월 말일)로부터 20일’로 예외를 둔다.

특약매입 등은 ‘판매마감일로부터 20일’로 줄인다. 지금은 40일이다. 역시 절반으로 축소되는 셈이다.

공정위는 “직매입의 경우 대부분이 이미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다만 60일 안팎에 지급하는 9개 업체의 관행을 업계 평균 수준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제도를 이같이 개편한다”고 설명했다.

특약매입 등의 경우 정산시스템이 발달해 업계의 대금 지급 소요 기간이 짧아진 점이나 유통업체가 판매대금을 장기간 보유할 필요가 직매입 거래보다 적은 점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납품업체가 압류·가압류를 당하거나 연락 두절이 발생해 법원에 공탁하는 등 유통업체에 책임이 없는 상황에서 대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는 위법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예외를 둔다.

유통업계가 바뀐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법 공포 후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