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지정된 전국의 5개 도심융합특구 현황도.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앞으로 10년간 지방 대도시에 양질의 기업을 유치하는 한편 우수한 주거 및 생활 여건을 갖춘 공간을 지속적으로 만들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 균형성장을 추진한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2026~2035년)’을 수립, 고시했다. 지난해 4월 ‘도심융합특구법’이 시행된 후 구체적인 미래 진행 계획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우선 ‘청년과 기업이 선호하는 혁신공간 조성’에 정책의 초점을 맞춘다. 이에 따라 산업·주거·문화가 어우러진 이른바 ‘직주락(職住樂) 환경’을 구축하고 고품질의 교육·의료 서비스가 가능하게 한다. 또 창업·성장 단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 연구시설과 기업 지원기관 집적, 광역철도망을 활용해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접근성 제고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혁신 잠재력이 높은 비수도권의 인구 50만 명 이상 지방 대도시에 특구 추가 지정을 위한 기준도 마련됐다. 아울러 실질적인 지방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게 ‘기회발전특구’, ‘연구개발특구’, ‘글로벌혁신특구’ 등 다양한 유형의 특구를 중첩 지정해 세제 및 규제 혜택 등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각 부처의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접목한다. 핵심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의 혜택을 준다. 이 과정에서 각 지자체는 세금 및 부담금 감면, 공유지 장기 임대 등을 통해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부산·울산·대구·대전·광주 등 이미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된 5곳에 대해서는 조성 목표, 추진 전략, 단계별 실행계획 등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게 지원한다. 부산에서는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가 2024년 11월 도심융합특구가 됐다. 2030년까지 191만 ㎡ 부지에 ‘부산형 판교 테크노밸리’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사업비는 4조411억 원으로 책정됐다.

신광호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도심융합특구 사업은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의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혁신공간을 만든 뒤 정부의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집중시켜 투자와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며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계기로 향후 10년간 이 같은 충실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