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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계적 환경 문제로 부상한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일상 생활이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플라스틱을 2030년까지 30% 이상 감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음료 영수증에 일회용컵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고 일회용 배달 용기를 다회용 서비스로 대체하는 등 각종 대책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종합대책 정부안을 공개했다.

플라스틱은 가볍고 가공성이 좋아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하지만 수명이 짧고 폐기물이 많아 전세계적인 환경 문제로 지적받는다.

기후부에 따르면 전세계 폐플라스틱 배출량은 2019년 3억5000만t(톤)에서 2060년 10억1000만t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생활·사업장 폐플라스틱 배출량도 2023년 771만4000t에서 2030년 1012만t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기후부는 2030년까지 생활계 및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플라스틱을 전망치 대비 30% 이상 줄이기로 했다. 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줄이는 원천 감량과 폐플라스틱을 재생해서 다시 쓰는 방식을 통해서다.

이를 위해 기후부는 플라스틱 일반용 폐기물 부담금을 단계적 인상하기로 했다. 폐기물 부담금은 제품 제조·수입 과정에서 발생할 폐기물 처리 비용을 사전에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현재 폐기물 부담금은 1㎏당 150원으로 2012년 이후 동결돼 있다.

재생원료 사용제품에는 폐기물 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해주고, 폐기 부담이 큰 일회용품에는 더 높은 요율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기후부는 ‘컵 따로 계산제’(가칭)를 내년 도입한다.

이 제도는 음료 영수증에 일회용컵의 가격을 별도로 표시하는 것이다. 지금은 음료값에 일회용컵 가격이 포함되기는 하지만 영수증에는 표시되지 않는다.

기후부는 “일회용컵 가격을 따로 표시하면 소비자들이 별도로 인식할 수 있어 다회용컵 사용 유인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이라며 “일회용컵 가격이 이미 포함된 만큼 ‘컵 따로 계산제’를 시행해도 음료값이 추가로 인상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모든 빨대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소비자 요청 시에만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장례식장에서의 다회용기 전환도 촉진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장례식장을 대상으로 일회용품을 규제하는 방식이다.

배달 용기와 택배 포장재 등 일회용품은 원칙적으로 감량하고 다회용 서비스로 점진적 대체한다.

기후부는 유럽연합(EU)과 같이 생산 단계에서부터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 방안도 공개했다.

2027년까지 중점관리제품군 지정 등 시범사업을 하고, 법령 정비를 거쳐 2028년 이후 본격 시행 예정이다.

기후부는 이날 대국민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종합해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최종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 업계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플라스틱은 우리 일상과 밀접한 만큼 국민 모두의 진솔한 의견과 혁신적인 제안이 모여야만 탈플라스틱 정책을 완성할 수 있다”며 “국민과 함께 만든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지속가능한 순환형 녹색문명의 선도국가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