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25년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산하 지방청과 지자체 간 합동 대응팀을 구성해 국세·지방세 동시 체납자에 대한 현장수색을 실시한다.

납세자가 원하는 시기를 선택해 정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세청은 19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25년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를 열고 5개 분과별 미래혁신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5개 분과는 ▷인공지능(AI) 전환 분과 ▷제도개선 분과 ▷조세정의 분과 ▷민생지원 분과 ▷국세정보 분과다.

우선 국세청은 체납분야 인력과 기간제 근로자로 구성된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체납자 실태확인 후 유형별 맞춤형 징수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2026년부터 3년간 실태확인원을 채용해 체납자의 경제적 실체를 전수 확인한다는 게 국세청 계획이다. 대상은 133만 명, 체납액은 총 110조 원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지방청·지자체 합동 대응팀 구성해 국세·지방세 동시 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장수색을 실시하고, 고액체납자 특별기동반도 운영할 계획이다.

지방청에 체납추적팀을 증설하고, 추적조사 전담조직도 전국 133개 세무서로 확대한다.

국세청은 또 납세자가 원하는 시기를 골라 정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시기선택제’를 전면 실시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요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정기조사 때 납세자 업무공간에 상주해 진행하는 현장 상주조사도 최소화해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 방안을 발굴해 종합적인 지원대책 마련도 추진한다.

지원대책에는 ▷납부기한 연장 ▷간이배제 조정 ▷세무검증 유예 등이 담길 전망이다.

국세청은 “소상공인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해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민생현장에서 직접 청취하는 등 지속적으로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영세납세자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조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참관대상 기준 수입금액을 완화하는 등 훈령 개정에도 나선다.

세법·예규·판례 등 방대한 자료를 학습한 생성형 AI를 활용해 납세자와 대화하면서 맞춤형 컨설팅 및 근거 자료를 제공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