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4개 상임위 연속 청문회 추진

정부가 쿠팡 사태를 긴급안건으로 채택하고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지난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용우 쿠팡 국회·정부 담당 부사장, 로저스 대표. 민병기 쿠팡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 연합뉴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연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쿠팡 사태 범부처 대응 방향’을 긴급 안건으로 올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쿠팡 고객 정보유출 사건으로 국민 불안이 확대되고 어제 국회 청문회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됐다”며 “이번 침해사고가 국민 일상을 크게 위협하는 만큼 관계부처 총력 대응을 위한 쿠팡 사태 범부처 대응방안을 긴급 보고 안건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TF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2 차관을 팀장으로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국장급으로 꾸려진다. TF는 이달 넷째 주 첫 회의를 여는 등 수시로 관계 부처 회의를 열어 정보 유출 사고 조사·수사 과정을 공유하고 이용자 보호 대책, 쿠팡 책임 강화 등에 대해 중점 논의한다. 또 쿠팡의 보안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인 정보 유출 규모를 재확인하며 쿠팡이 사고와 관련된 면책 약관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2차 피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출 정보가 다크웹 등에서 불법 유통되는지 점검하고 디지털 취약 계층의 쿠팡 탈퇴를 지원하는 한편 소상공인 등 입점 업체의 정보 유출 여부도 파악하기로 했다. 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앞서 발표한 징벌적 손해배상과징금 가중 등 제재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침해사고 직권 조사 도입도 논의하기로 했다.

쿠팡의 영업 정지 여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앞서 지난 1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관련 청문회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쿠팡 영업 정지에 관한 논의 상황을 묻자 배 부총리는 “주무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입장을) 전달했다”고 대답했다. 그는 다만 “일단 민관 합동 조사를 빨리 마무리 짓고 발표하는 것이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전제하며 “공정위도 조사 결과를 갖고 판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국회는 쿠팡 청문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관 상임위가 모두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를 추진한다. 연석 청문회에는 과방위와 함께 국토교통위 정무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가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