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익 배당소득 적용 등 막판 조율

이르면 이달 초 출시가 예상됐던 종합금융투자계좌(IMA) ‘1호 상품’ 출시가 늦춰진다. 금융 당국이 상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의 과세 기준과 지급 구조와 관련 막바지 검토 중으로 첫 상품 출시가 해를 넘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달 IMA 사업자로 지정된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에서 상품 약관·투자설명서 등을 제출 받아 검토 중이다. IMA는 대형 증권사가 원금 지급 의무를 지는 조건으로 고객예탁금을 회사채·인수금융 대출 등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얻는 상품이다. 목표 수익률이 확정 제시되지는 않지만 업계에서는 연 4∼8% 수익률을 예상한다.

애초에는 지정 후 이달 초께 신속하게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몇 가지 쟁점이 풀리지 않아 시간이 더 걸리고 있다. 특히 IMA 수익과 관련해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중 어떤 과세 항목을 적용할지 논의 중이다. 두 항목 모두 세율은 15.4%로 동일하지만 구체적인 항목이 정해져야 정확한 상품 안내가 가능하다. 또 소득세법상 근거를 마련하려면 기획재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야 해 이런 절차를 고려할 때 첫 상품 연내 출시는 불투명하다는 예측이 제기된다. 다만 두 항목의 세율이 같고 과세 시점이 수년 뒤라는 점에서 시행령 개정 전 첫 상품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다.

또 다른 쟁점은 수익 지급 구조다. 사업자들은 2~3년 만기 때 한꺼번에 수익을 지급받는 방식을 추진했는데 이 경우 만기 수익이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잡힐 가능성이 있다. 이에 중간배당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처음 내놓는 상품이고 구조도 독특하다 보니 정말 원금이 보장되는 게 맞는지, 과장된 설명은 없는지 전반적으로 신중하게 접근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