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이 들어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마을.

정부가 가덕도신공항에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립하는 한편 관문공항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 김해 등 지방공항에는 국제선을 확대하고 주변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특화된 전략을 수립, 외국 관광객을 유입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항공정책 기본계획(2025~2029년)’을 확정해 발표했다. 5대 목표는 ▷항공 선진국에 맞는 항공안전·보안 체계 고도화 ▷공정경쟁 기반의 글로벌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공항정책 ▷항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 확대 ▷미래 준비를 위한 항공 신성장동력 확보다.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은 안전성과 환경성을 확보하면서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역 경제를 살리고자 공사 때는 지역 기업의 참여를 적극 지원한다. 면세, 물류, 항공정비 등 고부가가치 연계 산업 유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건설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 최소화를 위해 주민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고 필요하면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 아울러 안전성을 높이고자 가덕도신공항 설계 때는 종단안전구역을 240ｍ 확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한 인바운드 관광 수요 창출’도 이번 계획에 포함했다. 세부적으로는 각국과의 항공회담을 통해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 신설·확대, 항공사의 지방 노선 신설 때 각종 혜택 부여, 지방공항과 지역 관광·교통 거점을 잇는 연계 교통 기반시설 확충, 관계 기관 간 협력으로 문화관광·레저·스포츠를 연계한 상품 개발 등이다.

한편 국토부는 전국의 공항을 대상으로 방위각 시설 등을 보강, 조류 충돌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디지털 기반의 공항시설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또 인공지능(AI)·디지털 트윈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사전 예방형 항공안전·보안 체계 구축, 각 항공사에 안전 투자 독려, 항공기 출발 및 도착 시간·운항 경로·기상정보를 종합 관리하는 시스템 개발로 항공기 운항 정시성·안정성 제고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에 따른 독과점 우려 적극 관리, 항공 선진국 수준의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반 마련(장시간 지연 관리 강화·교통약자 편의 개선·피해자 지원체계 고도화 등),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 사업 실효성 제고, 안전한 드론 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체계 구축, 2028년까지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지원,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공항 건설 사업 진출 확대 등도 앞으로 시행할 중점 과제 목록에 넣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제4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의 이행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 사회적 책임, 신산업 육성 등 새 정부의 국정 기조를 항공 부문에도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특히 항공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항공 안전관리 강화, 공항 시설 개선 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