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에서 하역 작업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

앞으로 항만 하역사는 자체적으로 수립한 종사자 안전 관리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또 관리청은 이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살피게 된다.

9일 해양수산부는 이전보다 세부 내용이 강화된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항만 운송 종사자의 안전 관리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 취지다. 특히 근래 들어 기후변화로 인한 악천후 일수가 늘어나고 있는 점도 대책 마련의 계기가 됐다.

기상청 기후 통계를 보면 폭염 일수는 2015년 전국 평균 9.6일에서 올해에는 29.7일로 3배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24시간 운영되는 데다 옥외 작업이 대부분인 항만 작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악천후는 항만 운송 종사자에게 큰 위협이 된다고 진단한다.

이에 해수부는 우선 악천후 때 항만 하역사가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자체 안전관리계획서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서류는 관리청(지방해양수산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당국은 수시로 자체 안전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안전 관련 교육제도도 손질했다. 이전에는 항만운송업계에 새롭게 종사하는 사람은 신규 교육을 받은 이후 매년 전년도 교육 이수일 전에 정기 안전교육을 수료해야 했다. 이 때문에 종사자는 혹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 이수 기한에 항상 신경을 써야 했다. 또 사업체는 직원별로 교육 이수일이 다른 바람에 교육 관리에 애로가 많았다. 해수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종사자의 정기 교육 이수 기한을 전년도 교육 이수일과 관계없이 연중 1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령안에는 소속 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교육 미이수자 수와 관계없이 사업주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동일하게 부과하는 조항을 개정, 교육 미이수자 수에 비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세부적으로는 미이수자 1명당 1회 위반 시 10만 원, 2회 위반 시 15만 원, 3회 위반 시 20만 원으로 책정됐다.

허만욱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앞으로도 항만 운송 종사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물류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