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00만 원 이하 7년 이상 못 갚은
-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 등 지원
- 출범 두달 만에 6조2000억 매입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보훈대상자 등 취약계층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1조1000억 원을 처음으로 소각했다.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 출범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국민행복기금, 금융회사 등에서 장기 연체채권을 단계적으로 매입해 온 가운데 실제 소각 조치가 이뤄진 것은 처음이다.

8일 부산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소각식 모습.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8일 새도약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함께 부산국제금융센터 캠코마루에서 사회 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을 최초 소각하는 ‘새도약기금 소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갚지 못한 5000만 원 이하의 빚 탕감을 위해 지난 10월 출범한 배드뱅크다. 소각식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 이재연 국민행복기금 대표, 정정훈 캠코 사장, 국민 대표 4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소각된 장기 연체채권은 1조1000억 원, 7만 명분이다.

이번에 소각된 채권은 10월 1차 매입분 가운데 상환능력 심사 없이 바로 소각이 가능한 사회 취약계층 채무다. 기초생활수급자가 6만6000여 명으로 가장 많고 중증장애인과 보훈대상자가 뒤를 이었다. 연령대는 50대 이상이 90%를 넘으며 소각규모 3000만 원 이하가 80%에 달한다. 연체 기간도 20년 이상 25년 미만이 절반 수준을 차지한다.

새도약기금은 출범 직후 1차로 5조4000억 원(34만 명)의 장기 연체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했다. 지난달 말에는 은행·생명보험사·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8003억 원(7만6000명) 규모를 추가로 매입했다. 매입 대상 채권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 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 채권이었다. 새도약기금이 채권을 매입하면 추심은 즉시 중단된다.

새도약기금은 내년까지 협약 금융회사들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일괄 인수한 뒤, 행정 데이터를 활용해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면밀히 심사해 나갈 계획이다.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는 순차적으로 소각되거나 채무조정 절차로 넘어간다. 전체 매입 규모는 16조4000억 원, 수혜 인원은 약 113만4000명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전망한다. 이 위원장은 “오늘 소각은 단순한 부채 탕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며 “경제 활동이 제약됐던 국민이 다시 정상적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인간에 대한 존중과 사회적 연대를 실천하는 출발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