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이 제대로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 임대주택 매매가격 산정 기준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또 일반 분양도 일부 허용한다.

8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방침을 확정한 뒤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9월 7일 내놓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 지난 2015년 도입된 연계형 정비사업은 일반 분양분 모두를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등 임대사업자가 매입해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미분양 위험을 해소할 수 있어 도심 내 노후지역 정비 촉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장점이다.

반면 임대주택 매매가격이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점에 고정된 까닭에 공사비가 오르면 사업성이 악화된다는 단점이 존재했다. 이렇게 되면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나 결국에서는 사업 지연으로 이르는 사례도 많았다.

이에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 기준’을 손질, 시세 재조사 허용 요건을 바꾸기로 했다. 현재는 사업시행 인가 고시 월부터 시세 재조사 의뢰 월까지 건설공사비지수가 20% 이상 증가하면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으로 시세 재조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3년이 지나 시세 재조사를 의뢰할 때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만 반영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3년이 지나 시세 재조사를 의뢰하려는 사업장은 수년간 공사비가 올랐다고 해도 최근 3년간 공사비 증가율이 20%에 미치지 못하면 시세 재조사를 할 수가 없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고시 시점부터 시세 재조사 의뢰 시점까지 전체 기간의 건설공사비지수가 20% 이상 상승한 경우 최초 관리처분인가 기준으로 시세를 다시 조사할 수 있게 규정을 고쳤다. 공사비 증가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일반 분양분 전부를 임대리츠에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도 만들었다. 일부 물량을 일반 분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조민우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전국에서 4만여 가구의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될 것”이라며 “도심 내에서 양질의 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게 9·7 대책에 포함된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