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자원안보협의회가 진행되고 있다. 산업부 제공

정부가 중국의 수출통제 강화 등으로 수급 불확실성이 커진 희토류와 관련해 17종 전체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상 ‘핵심광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긴급 수급위기 발생 시 공공 비축물량을 방출하는 등 수급 충격을 최소화한다. 희토류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 대책도 마련한다.

●희토류 공급망 확보 종합대책 수립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주재로 제1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회는 올해 2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에 따라 설치된 정부 자원안보 정책의 컨트롤타워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원안보협의회 운영규정 ▷국가자원안보 강화 추진방안 ▷핵심공급기관·핵심수요기관 지정안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 ▷제5차 석유비축계획 등 총 5개 안건이 논의됐다.

희토류는 스마트폰·전기차 등 첨단 기술 분야와 친환경 산업에 원료로 사용되는 필수 광물 원자재다. ‘희귀한 흙’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미국과의 패권 경쟁 속 지난 10월 ▷희토류 수출통제 역외 적용 ▷수출통제 품목 확대 ▷희토류 기술 통제 등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우선 정부는 단기적인 수급위기 관리를 추진한다. 중국과의 다층적 통상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원활한 희토류 수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희토류 17종 전체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상 핵심광물로 지정(현행 7종 지정)해 비축, 공급망 분석, 수출입 통계 및 조기경보시스템을 아우르는 희토류 수급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긴급 수급위기 발생 시 공공 비축물량 방출, 역내 우선 공급 등 다각적 방법을 통해 수급 충격을 최소화한다.

특히 정부는 희토류 공급망 리스크가 상존하는 가운데 자동차·반도체·방산 등 우리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급위기 관리, 희토류 확보처 다각화, 희토류 생산 내재화를 포함한 종합적 희토류 공급망 확보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한미 공동 희토류 프로젝트에 투자 검토

핵심광물, 석유, 천연가스, 우라늄에 대해 18개의 핵심공급기관, 20개의 핵심수요기관도 지정한다. 지정기준 및 지정대상은 매년 재검토해 자원안보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다.

희토류 분야 해외자원개발을 확대하기 위한 재정·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우리 기업들이 추진 중인 해외 희토류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부·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공급망 안정화기금 내 투자재원(2026년 1000억 원),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펀드(2500억 원 규모) 등을 통해 공공이 민간의 리스크를 분담하는 구조로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조치로서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와 연계해 한·미 기업이 공동 추진하는 희토류 프로젝트 등에 대해서는 공동 투자를 검토한다.

국내 희토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비축 대상·물량을 확대하고, 제3국산 등 대체 수입을 위해 대체공급선 발굴 등을 지원한다.

핵심광물 관련 공급망 다자채널에 적극 참여하고 일본 호주 라오스 말레이시아 등 희토류 보유국과의 양자 협력 체계도 강화한다.

김정관 장관은 “희토류를 둘러싼 미중 간 패권경쟁으로 수급불안이 심화하고 있다”며 “자원안보협의회를 중심으로 자원 공급망 체질개선 및 국가자원안보 강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