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자원안보협의회가 진행되고 있다. 산업부 제공

정부가 중국의 수출통제 강화로 수급 불확실성이 커진 희토류 등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고자 국가자원안보 컨트롤타워를 가동했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주재로 제1차 자원안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회는 올해 2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에 따라 설치된 정부 자원안보 정책의 컨트롤타워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원안보협의회 운영규정 ▷국가자원안보 강화 추진방안 ▷핵심공급기관·핵심수요기관 지정안 ▷제5차 석유비축계획 등 총 4개 안건이 논의됐다.

우선 자원안보협의회는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급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자원안보기본계획, 자원안보 관련 전략·정책, 비축계획 등을 심의한다.

또 안건에 대한 전문적·기술적 자문을 위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며,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자문단에 정책, 핵심광물, 천연가스, 석유 등 핵심자원별 분과를 둔다.

아울러 정부는 국가자원안보 강화를 위해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운용 ▷민관합동 위기대응체계 구축 ▷핵심자원의 안정적 공급 확보 등 3대 과제를 추진한다.

핵심자원 공급망 전반에 걸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을 설치하고, 우리나라의 자원안보위기 대응역량에 대한 주기적인 종합평가, 개별 기업의 자체적인 공급망 취약점 점검 지원 등을 통해 자원안보위기 대응방식을 사후수습에서 조기식별·사전예방으로 전환한다.

자원분야 주요 기업을 핵심공급기관, 핵심수요기관으로 지정해 수급차질, 가격급변 등 이상징후를 정부에 보고토록 하는 등 민관합동 긴급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북한 등 주요 관심국의 해킹·테러 공격 및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송유관, 가스 배관망 등 주요 기반시설의 방호·재난감지시스템도 고도화한다.

외부 충격에 대비한 1차적인 방어수단으로서 핵심광물 및 석유 비축물량을 확대한다. 중장기적으로 핵심광물 공급망을 내재화하기 위해 재자원화기업 투자비용 지원, 재자원화된 광물의 비축, 재자원화원료 수입규제 개선, 산업특수분류·통계 개발 등 재자원화산업 집중 육성 정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핵심광물, 석유, 천연가스, 우라늄에 대해 18개의 핵심공급기관, 20개의 핵심수요기관을 지정한다. 지정기준과 지정대상은 매년 재검토해 자원안보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시장 규모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및 수소 등 여타 핵심자원에 대한 핵심공급·수요기관 지정 필요성을 검토한다.

김정관 장관은 “자원안보협의회를 중심으로 자원 공급망 체질개선 및 국가자원안보 강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