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국세청이 서울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소재 아파트 증여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선다.

규제 회피 등을 위해 집을 팔지 않고 자녀 등에게 물려주는 증여 거래가 급증하자 이 과정에서 탈세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해당 지역에서 이뤄진 2000여건의 증여를 모두 들여다보기로 한 것이다.

국세청은 4일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 4구 및 마용성 소재 아파트 증여에 대해 증여세 신고 적정 여부를 전수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7708건으로 2022년 1~10월(1만68건) 이후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 건수는 223건으로 이 역시 3년 만에 가장 많았다.

국세청은 “특히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강남 4구와 마용성 등 가격상승 선두지역에 집중돼 자녀 세대의 자산 양극화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아파트 가격을 시가대로 적절히 신고했는지를 검증하고, 부담부증여 등 채무이용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정밀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담부 증여는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무까지 인수하는 증여 방식이다. 채무액은 증여자(주는 사람)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므로 증여세 절세 방안으로 활용된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올해 1~7월 중 강남 4구와 마용성 아파트 증여 건수 총 2077건이다. 11월 현재 증여세 신고 기한이 지난 경우로, 이 중 증여세는 1699건 신고됐다.

신고된 1699건 중 1068건은 매매사례 가액 등 시가로 신고했다. 631건은 시가를 산정하지 않고 공동주택공시가격으로 신고했다.

국세청은 이 1068건이 적절한 가액인지, 상속·증여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부당한 감정평가액은 아닌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날 국세청이 공개한 주요 사례를 보면 A 씨는 아버지에게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고가 아파트를 증여받았다. 이후 같은 단지의 동일 평형 아파트가 60억 원에 거래된 사실을 알고 예상보다 증여세 부담이 커지자 지인 소개로 알게 된 감정평가법인에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A 씨는 인근 아파트 매매가격의 65% 수준인 감정가액 39억 원으로 증여세를 신고했다.

B 씨는 모친에게 서울 송파구 약 20억 원의 고가아파트를 근저당 채무 수억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담부 증여받았다. B 씨는 근저당 채무를 본인 근로소득으로 상환하고 있다고 소명했으나 생활비, 자녀 유학비, 해외 여행비 등 호화 사치 생활 자금은 출처가 불분명했다.

국세청은 “대다수 국민은 집값 상승 때문에 ‘영끌’로도 내 집 마련이 쉽지 않다”며 “대재산가인 부모의 도움으로 손쉽게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고도 채무를 이용해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사례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득 대비 고가의 주택을 취득하거나 호화생활을 영위한 자에 대한 재산·채무현황 등도 수시로 분석해 정당한 세금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탈세 혐의자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