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후부 제공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 장관이 전력시장 구조개편의 핵심 내용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와 관련해 ‘가닥을 잡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제도 시행 시기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점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후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차등요금제를 비롯한 전력시장 구조개편의 진행 상황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김 장관은 “전력시장 구조개편 범위에는 ‘전기위원회 독립’과 같은 작은 문제부터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차등요금제’까지 포함돼 있다”며 “특히 차등요금제와 관련해서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전기료를 좀 저렴하게 책정해 부담을 낮춰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김 장관은 “그 전체(전력시장 구조개편 문제)를 테이블에 두고 (구조개편 사안별로) 순서를 정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 아직 가닥을 잡지 못했다”며 “가닥을 잡는대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전력시장 구조개편 작업, 특히 핵심 사안인 차등요금제와 관련해 시행 시기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기후부는 지난 10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수급 여건과 송전거리·비용 등을 반영한 지역별 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그 시기를 ‘2026년 이후’로 제시한 바 있다.

애초 정부가 제시했던 차등요금제 시행 시기는 도매시장(한국전력이 발전사 등으로부터 전력을 구입하는 단계) 기준으로 ‘2025년 상반기 중’이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지난달 기후부 산하 에너지위원회가 국내 첫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선정할 당시 ▷울산 미포산업단지 ▷경북 포항 ▷충남 서산 대산석유화학산단을 지정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이들 지자체가 정부에 제시한 사업 모델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실험을 하자는 특구 도입의 원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위원들이 있었다”며 “해당 지자체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대폭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올해를 넘기지 않고 의사결정(지정 여부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 2기 건설’ 문제와 관련해서도 “어떤 절차를 거쳐 판단할지 조만간 결정하겠다”며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신규 원전 부지 공모를) 연내 하겠다고 약속한 부분도 있고 하니 올해를 넘기지 않고 (공론) 절차를 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