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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민경제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을 위해 액화천연가스(LNG)와 커피·옥수수·설탕 등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는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제도다. 가격 인하 효과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6년 정기 할당관세 운용방안’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이다.

우선 정부는 환율 상승 등으로 서민 경제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주택 난방용 등으로 사용되는 ▷LNG(3%에서 0% 또는 2%로) ▷액화석유가스(LPG·3%→0%) ▷LPG 제조용 원유(3%→0%)에 대한 관세율(기본 3%)을 내년 상반기까지 올해와 동일한 수준(0% 또는 2%)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산업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경우 구조조정을 겪는 석유화학 업계 지원을 위해 올해와 동일하게 내년에도 연중 0%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최근 먹거리 물가가 불안한 점을 감안해 ▷옥수수(가공용) ▷커피(생두) ▷설탕 ▷감자전분 등 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유지할 계획이다.

설탕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인하된 세율(30%→5%)을 계속 적용한다. 할당관세 적용 물량은 현행 연간 10만t에서 12만t으로 20% 확대해 국내 경쟁 촉진과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

현재 긴급 할당관세로 지원 중인 해바라기씨유, 냉동딸기, 코코아가루 등 12개 먹거리 관련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기간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미국 관세 대응과 신산업 지원 차원에서 할당관세 품목도 확대한다. 우선 철강 분야에서는 니켈 괴 등 2개 부원료에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하고, 페로니켈 등 3개 부원료에 대한 긴급 적용 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전기차 배터리용 알루미늄 합금 1개를 지원 대상에 추가한다.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해 폐촉매·폐인쇄회로기판·폐배터리 등 재자원화 원료 5개도 새로 포함한다.

아울러 정부는 고추장·활돔·냉동 명태 등 13개 품목에 조정관세를, 미곡류 16개, 인삼류 24개 품목에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한다.

조정관세는 국내시장 교란 방지, 산업 기반 보호 등을 위해 관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제도다.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는 수입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