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사례.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아파트 부정 청약 등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세밀하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에 전국의 주요 분양단지 40곳(2만8000호)을 대상으로 주택 청약 실태 점검을 한 결과, 252건의 의심 사례를 적발한 뒤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2023년 하반기에 154건이었던 부정 청약은 지난해 상반기 127건으로 줄었으나 하반기에는 390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다소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조사 때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이전보다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흐름이 하반기에도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올해 1~6월에 적발된 부정 청약 252건 가운데는 위장전입(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전입 신고한 뒤 청약하는 행위)이 245건으로 가장 많았다. 오누이 사이인 A 씨와 B 씨는 부모 소유의 단독 주택에 부모와 함께 살면서도 무주택세대 구성원 청약 자격을 얻고자 허위로 옆에 있는 창고 건물 두 채로 각각 주소지를 옮긴 뒤 경기도의 분양 아파트에 청약해 당첨됐다가 덜미를 잡혔다.

청약 가점(무주택 기간)을 높이거나 특별 공급 청약 자격(무주택세대 구성원)을 얻기 위해 주택을 가진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한 뒤 청약하는 위장 이혼은 5건이 적발됐다. 또 청약 자격 매매 알선자에게 금융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을 넘겨 대리로 청약 및 계약한 후 사례금을 주고받는 자격매매와 향후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매제한기간 중에 매수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한 불법 전매도 각각 1건씩 발각됐다. C 씨는 경남 진주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당첨됐지만 계약금이 모자라자 향후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매제한기간(3년) 중에 D 씨로부터 계약금을 입금받은 뒤 시행사와 계약을 체결했다가 들통이 났다.

현행 규정에는 부정 청약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계약 취소(주택 환수) 및 계약금(분양가의 10%) 몰수,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하게 되어 있다. 이밖에 이번 점검에서는 청약 가점 오류 등 당첨 기준에 미달한 부적격 사례도 12건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에 당첨을 취소한 뒤 예비 입주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도록 했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그동안에는 위장전입 여부 파악이 쉽지 않았으나 이제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분석을 통해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됐다”며 “적발률을 더 높일 방안을 계속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