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정부가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과 중국의 부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9년까지 총 2800억 원을 투입하는 등 총력 지원에 나선다.

주요 이차전지 소재와 핵심광물의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국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내 생산기반 강화를 위해 ‘배터리 삼각벨트’도 구축한다.

●2030년 글로벌 시장점유율 25% 달성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K-배터리 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차전지는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자율주행·드론 등에 필수적으로 활용돼 탄소중립과 미래 모빌리티를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기술이다. 하지만 전기차 캐즘과 중국의 부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차세대 배터리 기술 리더십 확보 ▷이차전지 소재·광물 공급망 강화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수요창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점유율 25%를 달성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지난해 한국 점유율은 19%였다.

우선 정부는 전고체·리튬금속·리튬황 등 차세대 배터리의 기술우위 확보를 위해 총력 지원에 나선다. 올해 안에 ‘2035 이차전지 산업기술 로드맵’을 수립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연구개발(R&D) 방향성과 기술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차세대 배터리 기술선점을 위한 산업기술 및 원천기술 개발에 2029년까지 약 28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R&D 이후 조기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표준·특허 등 지원,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한 사업화 등도 지원한다.

정부는 또 주요 소재와 핵심광물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소재를 중심으로 국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보다 능동적으로 핵심광물을 확보해나가기 위해 ‘고위험 경제안보 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한 투자 지원 확대(2026년 1000억 원) ▷핵심광물 공공비축 확대 ▷사용후배터리 재자원화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기차 보조금 내년 9360억 원으로 확대

국내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한 수요 창출에도 나선다. 이차전지 셀의 경우 글로벌 수요처 인근에서 생산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핵심 생산기반은 국내에 유지돼야 한다.

이에 정부는 국내에 일정 수준의 이차전지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전기차와 ESS 수요를 최대한 활성화해나갈 예정이다.

전기차 수요 진작을 위한 보조금을 올해 7153억 원에서 내년 9360억 원으로 확대하고,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 등을 지속 추진한다.

ESS 중앙계약시장에서는 공급망 요소를 포함해 산업 경쟁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방산·로봇·선박 등 신수요 개발을 위한 R&D 및 실증, 배터리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한 셀·소재 등 시스템 개발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국내 생산기반 강화를 위해 ‘배터리 삼각벨트’도 구축할 계획이다. 충청권은 배터리 제조, 호남권은 핵심광물 및 양극재, 영남권은 핵심소재과 미래수요 등이다.

이들 권역별 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R&D·인프라·인력양성 지원, 권역 간 연계 강화를 위한 협의체 및 플랫폼 구축 등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이차전지·로봇·방산 특화단지 신규 지정 절차를 시작한다. 니켈·리튬 등 이차전지 기초원료 생산을 집중 지원하는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지난해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새롭게 추가된 휴머노이드(로봇)와 첨단항공엔진(방산) 특화단지가 지정 대상이다.

올해 12월 중 이차전지·로봇·방산 산업의 신규 특화단지 공모가 시작된다.

정부는 또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신규 지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방산 등 6개 산업과 해당 산업의 19개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한 바 있다.

정부는 원전, 미래차, 인공지능 등 국내산업 육성 및 보호에 중요한 기술의 신규 지정을 우선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