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계, 정부 세제지원 강화 공감

국내 친환경 선박 조세특례제도 신설을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지난 26일 국회에서 ‘친환경 선박 투자 촉진 조세특례 신설 추진 토론회’를 열고 글로벌 해운 탈탄소 규제 강화에 대응해 한국형 조세특례 제도 신설 필요성과 구체적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제해사기구(IMO)가 2050년 국제 해운의 순배출 제로(Net-Zero) 목표를 확정하고, 2028년부터 중기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가중된 국내 선사의 친환경 선박 전환 부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한국형 조세특례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해사협력센터 황대중 팀장은 국제해사기구의 환경규제 패러다임 전환과 연료 가격의 장기적 상승 전망 및 인프라 격차 등이 선사의 투자 의사결정에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삼정회계법인 나석환 전무는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친환경 선박 중심 조세특례를 개정한 프랑스 일본 스페인 등 주요 해운국의 사례를 설명하며, 한국도 세제 설계를 통해 친환경 선박 활성화 및 민간 투자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해진공은 이날 발표에서 한국형 조세특례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친환경 선박 전환을 위한 실질적 투자 유인 제공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조세특례를 통해 친환경 선박 선가의 절감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해운기업을 비롯해 조선업계, 금융기관, 회계·세무 전문가, 학계 및 국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친환경 선박 전환 촉진을 위한 정부의 세제지원 강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관련 업계는 선박 연료 전환 정책의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선사들이 자체적으로 신조 비용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고, 특히 국제 항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선박 도입을 위한 초기 투자 비용 완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