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년연장 부담 1위 인건비 증가
- 필요정책 ‘고용지원금’ 최다 응답

중소기업 다수가 정년퇴직자에 대한 고용연장 방식의 선별 재고용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정년 연장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했고, 고령인력 고용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고용지원금을 가장 많이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년제가 있는 30인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용연장 관련 의견조사’ 결과 이 같이 나왔다고 19일 밝혔다. 응답기업의 86.2%는 정년퇴직자를 선별 재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고, 나머지 13.8%는 법정 정년연장을 택했다. 선별 재고용은 직무·성과·건강상태 등에 따라 고용연장 대상자를 결정, 재고용 때 새로운 근로계약을 통해 고용기간과 임금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법정 정년을 연장하면 부담이 되는 요인으로는 ‘인건비 증가(41.4%)’가 가장 많았다. 이어 ▷산업안전·건강 이슈(26.6%) ▷청년 등 신규채용 기회 감소(15.8%) ▷생산성 및 업무효율 하락(12.2%) 순이었다.

응답기업 67.8%는 현재도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다시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고용 제도를 적용하는 중소기업 중 79.1%가 직무·성과·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고용연장 여부를 결정했다. 나머지는 희망자 모두를 고용 연장했다. 고용 연장 근로자의 임금 관련 응답기업 75.7%가 정년 시점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했다. 23.3%는 감액, 1%가 증액해 지급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령인력 고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고용지원금(88.5%)이 1위로 꼽혔다. 이어 ▷조세 지원(85.2%) ▷사회보험료 지원(73.7%) ▷안전보건 지원(66.8%) ▷직업훈련 지원(46.7%) ▷중개알선 지원(28%) 순이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인건비가 고령자 고용연장에 장애물로 작용하는 만큼, 고용지원금과 조세 지원 등으로 재정 부담을 덜어줘야 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정년제가 있는 중소기업 대부분이 선별 재고용을 현실적인 고령인력 고용연장 방식으로 생각한다”며 “중소기업 인력난을 완화하고 청년 고용 감소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임금과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고령인력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