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부산을 비롯한 경상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관련 정책을 손쉽게 알려주는 자리가 부산에 마련된다. 사업의 핵심 요소인 주민 참여율을 높여 향후 일정을 원활하게 추진하자는 것이 취지다.

부산지역의 낡은 주택.

19일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오는 12월 10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부산진구 부전동의 지오파트너스에서 ‘정책 방향 현장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참석자들에게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HUG는 자금 조달이 어려운 초기 단계 때 사업 추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융자 제도와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 LH는 공공정비사업의 장점과 민간정비사업과의 차이점을 자세하게 알린다. 한국부동산원은 기관 내 ‘미래도시 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정비 사업·공사비 계약 사전 자문 방법, 그동안 진행된 재개발·재건축 성공 사례 등을 설명한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부동산원 누리집 (www.reb.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사전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정비사업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광역·기초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회도 권역별로 개최하기로 했다. 경상권에서는 21일 대구에서 일정이 진행된다. 국토부는 지자체 담당자의 실무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강의를 한다.

현재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우선 사업 초기 자금 조달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융자 상품의 지원 대상에 기존의 조합 외에 추진위도 포함했다. 또 융자 한도는 조합의 경우 내년부터 18억~50억 원에서 30억~60억 원으로 올리고 이자율은 2.2~3.0%에서 2.2%로 내린다. 추진위는 10억~15억 원을 융자받는다. 이자율은 같다. 조합과 추진위는 이 자금을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 운영비, 기존 대출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현재 재개발 사업장에서 이주하는 소유자·세입자에게만 지원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 1.5%)을 재건축 현장 거주자에게도 지원한다. 한도는 수도권 1억2000억 원, 비수도권 8000만 원이다. 대상은 정비사업 내 부부 합산 소득 5000만 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다. 다자녀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소득 기준이 6000만 원까지 완화된다.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은 7500만 원이다.

조민우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권역별 지자체 워크숍과 정책 방향 현장 설명회는 정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방침을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꾸준히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