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권 ‘포용금융’ 확대 영향
- 李 ‘계급’ 언급 지원 강화 기조
- 장기화·역전 범위 확대 가능성
- 저소득·신용 개념 혼용 논란도

은행권에서 신용점수가 높은 대출자에게 적용되는 금리가 점수가 낮은 대출자보다 오히려 더 높은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은행들이 저신용·소득자 등 취약계층 대상 이자 혜택 등 금융 지원을 늘린 결과다. 사회·경제적 약자의 재기를 돕는다는 취지에서 불가피하다는 견해와, 꼬박꼬박 원금·이자를 갚아 신용도를 관리해온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역차별이라는 불만이 엇갈린다.

서울 시내에 설치된 은행 ATM기를 시민들이 이용하는 모습. 연합뉴스

16일 은행연합회 신용평가사(CB) 신용점수별 금리 통계에 따르면 일부 은행의 지난달 신규 가계대출에 적용된 평균 금리에서 역전 현상이 확인된다. NH농협은행의 신용점수 601~650점 대출자의 금리는 평균 연 6.19%로, 600점 이하 대출자(5.98%)보다 높았다. 은행연합회 신용점수 통계 공표 기준상 600점 이하가 가장 낮은 구간이고, 601~650점은 이보다 한 단계 높은 구간이다. 신한은행에서도 601650점 금리(7.72%)가 600점 이하(7.49%)를 웃돌았고, IBK기업은행 역시 601~650점 신용점수 대출자에 600점 이하(4.73%)보다 높은 5.13%의 금리를 매겼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연히 신용점수가 높을수록 낮은 금리로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은 역전의 원인으로 ‘포용 금융’ ‘상생 금융’ 확대를 꼽는다. 예를 들어 KB국민은행은 서민금융 상품인 ‘KB 새희망홀씨II’의 신규 금리를 10.5%에서 9.5%로 1%포인트 낮췄다. ‘가계대출 채무조정 제도’에 따라 ▷신용대출 장기분할상환 전환 ▷채무조정 프로그램(신용대출) ▷휴·폐업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KB 개인사업자 리스타트 대출의 신규 금리도 일괄적으로 13%에서 9.5%로 내렸다. 다른 주요 은행들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비슷한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은행권은 금리 역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상당 기간 이어지거나, 역전의 정도나 범위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본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 계급’ 언급 이후 은행권에서는 논란이 커지는 분위기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 중 금융지주회사 임원 등을 소집해 각 지주사의 포용금융 실천 계획을 점검한다. 앞서 5대 금융지주는 정부 기조에 맞춰 5년간 서민금융대출 등 포용금융에 약 70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런 기조가 금융권에 적용되면서 시장 금리체계 왜곡, 고신용자 이익 침해 등의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은행 지분율이 높은 상황에서, 급격하고 인위적 금리 조정이 투자자의 기대나 국제 금융 규제를 충족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저소득과 저신용의 개념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혼용되면서 혼란을 부추긴다는 불만도 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저소득자를 지원할 수는 있지만 저신용자를 무차별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신용등급 산정 과정에서 차주(대출자)의 소득이 영향을 미치는 비중은 6∼1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