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경쟁정책의 핵심은 경쟁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경쟁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조정원), 한국산업조직학회(산조학회)와 공동으로 ‘AI·디지털 혁신과 경쟁정책’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정철 한경협 정책총괄대표 겸 한경연 원장은 환영사에서 “AI 확산은 산업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데이터 집중, 알고리즘 기반 의사결정, 수직통합 구조 심화 등으로 복합적인 정책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AI가 산업지형을 바꾸는 만큼, 정부와 기업이 함께 ‘공정하면서도 유연한 경쟁의 새 룰’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첫 번째 발표에서 유민희 한경연 연구위원은 ‘AI 경쟁정책의 글로벌 전환과 산업혁신 과제’를 주제로 생성형 AI 확산이 기존 경쟁정책 패러다임에 미치는 구조적 변화를 분석했다. 유 연구위원은 “복잡한 경쟁 이슈로 인해 시장 불확실성 확대와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정부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원칙으로 하되 산업계의 자율규제와 공동협약을 병행해 혁신과 공정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AI 경쟁정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경쟁당국은 예측가능성과 신뢰를 높여 혁신을 지원하는 파트너로 발전하고 AI 산업의 특성과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진형 조정원 연구위원은 ‘AI 등 첨단산업 분야 경쟁제한 조항의 현황 분석’ 발표에서 AI 산업의 인재 확보 경쟁 속에서 ‘가든리브(Garden Leave, 유급 경업금지)’ 약정이 혁신 저해와 노동 이동성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기업의 이익 보호와 산업별 특성을 조화시키는 균형 잡힌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업금지 약정은 직원이 퇴사한 뒤 일정 기간 경쟁사에서 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가든리브는 그중 한 형태로, 직원이 퇴사 의사를 밝힌 후 일정 기간 경쟁사로 이직을 제한하되 회사가 그 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