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 경제조직 등의 자립 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등의 국유재산 활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도 낮게 적용한다.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발표된 ‘2026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 등 주요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기재부는 ▷사회적 경제조직 ▷소상공인 ▷청년 및 청년창업기업 ▷다자녀 양육자의 자립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을 통한 국유재산 대부(임대)를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기재부는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할 경우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부료를 재산가액의 1%로 인하하기로 했다. 청년·청년창업기업·다자녀 양육자의 현재 인하율은 5%다.

아울러 기재부는 연간 국유재산 대부료 일괄 납부 가능 대상을 기존 ‘대부료 20만 원 이하 임차인’에서 ‘50만 원 이하’로 확대한다.

천재지변으로 국유재산을 보수할 경우 과거에는 1회에 한정해 보수 비용만큼 대부료를 감면해줬는데 앞으로는 횟수 제한 없이 대부료를 감면하도록 개선한다.

개정안에는 대부료 체납 발생 시 재산관리기관이 체납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납부 고지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된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