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아이클릭아트

#1. A 씨는 하이볼이 국내에서 인기를 끌자 인천공항을 통해 위스키를 수입하면서 주류에 부과되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물품명을 ‘탄산음료’로 허위 신고했다. 그는 이런 수법으로 총 236차례에 걸쳐 위스키를 수입하면서 관세를 포탈했고 추징세액도 내지 않았다.

#2. B 씨는 등 4명은 630%의 고세율이 적용되는 수입 농산물(참깨)에 대해 저세율(40%)로 추천받아 수입할 수 있는 수입권 공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이른바 ‘바지사장’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수입권을 부정하게 낙찰받았다. 이런 방식으로 고세율의 관세를 회피한 후 추징세액을 체납했다.

관세청은 7일 고액·상습 체납자 236명의 명단을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236명 중 개인은 170명, 법인은 66개다. 명단에는 체납자의 이름·나이·주소·체납액 등이 포함됐다.

올해 공개 대상 체납자의 총체납액은 1조3362억 원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체납액은 691억 원, 공개 대상 인원은 12명 각각 증가했다.

체납액은 5억~10억 원 구간이 8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억~50억 원(71명) ▷2억~5억 원(67명) ▷100억 원 이상(9명) ▷50억~100억 원(7명) 순이었다.

전체 공개 체납자 중 개인 최고 체납액을 기록한 사람은 농산물무역 개인사업자 장대석(71) 씨로 4483억 원을 내지 않았다. 장 씨는 2019년부터 7년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법인 중 최고 체납액은 전자담배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제이엘가이드(175억 원)이다. 이 법인 역시 2023년부터 3년 연속 명단에 포함됐다.

236명 중 올해 처음으로 이름을 올린 신규 공개 체납자는 33명(개인 11명·법인 22개)이다. 이들의 총체납액은 6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주요 체납 사례를 보면 A 씨나 B 씨 일행 외에도 개별소비세 대상인 연초(담배) 잎에서 추출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을 줄기에서 추출된 것으로 허위 신고한 사례 등도 있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장기체납, 고액·신규 체납 등을 대상으로 체납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납액징수율 제고에 힘쓰고 있다”며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은닉재산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현재 관세청은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강화 ▷각종 행정제재 등을 통해 적극적인 체납정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