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땅 꺼짐’(지반침하)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정부가 직접 선제적으로 사전 현장 조사를 수행해 피해를 막기로 했다. 특히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지반 탐사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굴착 공사장 안전점검 모습.

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11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5월 지하안전법을 개정, 지반침하 우려 구간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을 신설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토부의 직권조사 권한을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다. 해당 분야에 특화된 기관에 업무를 맡겨 효율성을 더 높이자는 취지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반 탐사 장비와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지반 탐사를 시작해 전문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전국의 지반침하 우려 구간을 선정해 지반 탐사를 추진 중이다. 지하 시설물 배치 현황, 지반침하 이력, 지질 정보 파악 등과 전문가 평가를 거쳐 지난 8월 총 500㎞의 조사 대상을 가려냈다. 특히 연약 지반 내 굴착공사가 진행된 현장 가운데 ‘지하 시설물이 다수 밀집된 구간’(200km), ‘최근 5년 이내 지반침하가 발생한 구간’(200km), ‘지반침하 의심 민원이 다수 발생한 구간’(100km)에 대해서는 올해 중 지반 탐사를 끝낸다.

국토부는 또 5일부터는 굴착 공사가 진행 중인 전국의 건설 현장 70곳을 대상으로 관계 기관 합동으로 특별 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때는 최근 마련한 굴착 공사장 점검 목록을 활용해 지하안전평가 협의 내용 이행 여부, 공사 현장 인근 지반 변형 유무, 화재·미끄럼 예방 시설 구비 상태, 시공·계측·안전관리 실태, 동절기 대비 상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확인된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 지시와 시정 조치를 내린다.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 요청이나 행정 처분을 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앞으로도 지자체 및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연약지반, 지하 매설물 집중 및 다수 민원 발생 구간 등과 같은 지반침하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직권조사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