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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절반 "앞으로도 집값 오를 것"…與 "부동산정책 신뢰↓"

민주 정일영 의원실, 정책평가 조사 결과

20·30세대 53%는 집값 오를 것으로 전망

"정부 정책의 신뢰 무너졌단 신호일 수도"

88% "수도권과 지방 간 집값 격차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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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 청년층 인구의 절반 이상은 정부의 초강력 주택수요 억제 정책에도 ‘집값이 오를 것’으로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를 놓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분석이 여당에서 제기됐다.

국제신문DB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1일 이런 내용이 담긴 ‘세대별 경제·주거 인식 및 정책 평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정 의원실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남녀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10월 23~24일 진행됐다. 설문지를 통한 유·무선 자동응답 방식이었다.

우선 향후 집값 전망에 대해 41.0%는 ‘오를 것’이라고 답했다. 다소 오를 것이라는 답변은 25.4%, 크게 오를 것이라는 답변은 15.6%였다.

반면 ‘내릴 것’이라는 응답은 22.2%(다소 내릴 것 15.6%·크게 내릴 것 6.6%)로 ‘오를 것’이라는 답변(41.0%)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나머지 36.8%는 현재와 비슷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집값 상승을 전망한 비율은 청년층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18~29세와 30대(30~39세)의 해당 비율은 각각 53.4%와 53.0%였다. 응답자 전체(41.0%)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

정 의원은 “청년층이 ‘집값은 절대 안 떨어진다’고 믿는 것은 정부 정책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신호일 수 있다”며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구조와 지방 일자리 분산 정책을 섬세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87.8%는 ‘수도권과 지방 간 집값 격차가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심각하다고 답한 사람 중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은 70.3%에 달했다.

30대(88.9%) 60대(92.0%) 부산·울산·경남(95.8%) 중도층(89.9%) 등 세대와 지역, 이념 구분 없이 대부분 부동산 격차를 인식했다.

집값 불평등 해결의 핵심 과제는 ▷지방 일자리 확충(28.9%) ▷부동산 투기 억제 및 세금 강화(25.6%)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17.6%) ▷청년·서민 주거 지원(15.5%) 등의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정 의원은 “청년이 수도권에 몰리는 근본 원인 중 하나는 지방 일자리 부족”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투기 억제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국민이 꼽은 최우선 경제정책 과제는‘물가 안정’(전체 1위)이었다. 특히 40대의 37.7%, 70세 이상의 40.3%가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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