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범정부 희토류 공급망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희토류 수급대응센터’를 운영하는 등 우리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윤철(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및 유예조치는 자동차·반도체·방위산업 등 핵심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의 안정적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희토류 공급망 대응 방안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 ▷공급망안정화기금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희토류는 스마트폰·전기차 등 첨단 기술 분야와 친환경 산업에 원료로 사용되는 필수 광물 원자재다.

구 부총리는 “희토류 수급 부족에 대한 대응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투자·융자를 촉진할 것”이라며 “희토류 저감기술 개발 및 희토 영구자석 재자원화, 공공비축 확대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광물의 재자원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원확보의 개념을 ‘채굴’에서 ‘회수’로 확장해야 한다”며 “핵심광물 재자원화는 자원민족주의가 심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부존자원이 제한된 우리나라가 첨단산업의 경쟁력과 산업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핵심광물 재자원화는 폐배터리와 폐 인쇄 회로기판(PCB), 폐촉매 등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원료를 재가공해 니켈·코발트·리튬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을 생산하는 개념이다.

구 부총리는 “이(핵심광물 재자원화)를 위해 재자원화 원료에 대한 패러다임을 폐기물에서 자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순환자원 지정 확대, 수입보증부담 완화 및 할당관세 지원 등을 통해 재자원화 원료 수입에 따른 기업들의 비용부담 및 행정부담을 경감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재자원화 산업 및 선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의 투자·융자를 활성화하고, 시설·장비 및 연구개발(R&D)·실증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현재 정부가 운용 중인 공급망안정화기금과 관련해서도 “지난 1년간 총 6조5000억 원(올해 9월 기준) 규모의 금융지원을 통해 국내 공급망 생태계 유지, 해외자원 확보를 뒷받침했다”며 “앞으로는 기금의 적극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2500억 원 규모의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펀드’를 조성하는 등 직·간접 투자를 활성화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특별 대출한도를 신설하겠다”며 “공급망 중요도 및 안정화 기여도에 따른 차등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다른 정책금융과의 협조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