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 유류세 인하 폭 축소를 앞두고 업계의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등을 막기 위해 시장 점검에 나섰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산업통상부는 28일 업계·유관기관과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어 유류세 일부 환원과 관련한 대비 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이달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며 “다만 인하율을 낮춰 일부 환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휘발유에는 10%의 유류세 인하율이 적용 중이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인하 조치가 처음으로 시행된 2021년 11월 이전(820원·이하 ℓ당)보다 82원(10%) 낮은 738원이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이 7%로 떨어짐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820원보다 57원(7%) 낮은 763원의 유류세가 부과된다. 결과적으로 휘발유 가격이 ℓ당 25원(738원→763원) 오르는 셈이다.

마찬가지로 경유에 붙는 유류세도 현재 494원(이하 ℓ당)에서 523원으로 29원 인상된다. LPG 부탄은 173원에서 183원으로 10원 오른다.

이날 산업부는 정유·주유소 업계에 “유류세 환원 이후 석유제품 가격이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알뜰 공급사에는 “알뜰주유소가 유류세 환원 이후 석유시장 안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업계의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22일 “유류세 인하 조치 일부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등은 10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이 제한된다. 휘발유와 경유는 전년 동기 대비 115%,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전년 동기 대비 120%다.

다만 산업부는 “유류세 환원에 따른 석유류 수요 증가에도 공급은 차질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윤창현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달러대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미국의 러시아 석유 제재 등 변수로 시장이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석유가격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