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070조 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국내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1069조6000억 원으로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1067조6000억 원에서 불과 3개월간 2조 원 급증했다.

특히 올해 2분기 고소득 자영업자와 중소득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1분기 대비 각각 7000억 원과 1조2000억 원 감소했지만, 소득 하위 30%에 속하는 저소득 자영업자는 2024년 1분기 이후 6개 분기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분기 말 141조3000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3조8000억 원 확대됐다. 2분기 전체 자영업자 대출 증가분 2조 원은 사실상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 증가에서 비롯된 셈이다.

저소득 자영업자의 상환 여력도 악화되고 있다. 올해 2분기 말 기준 저소득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2.07%로 전분기 대비 0.15%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고소득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1.47%에서 1.34%로, 중소득 자영업자는 3.46%에서 3.25%로 각각 0.13%포인트, 0.21%포인트 하락했다.

유 의원은 “취약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채권매입 실적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라며 “2022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새출발기금의 누적 채권매입 실적은 계획 대비 34%에 그쳐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 침체 장기화로 취약 자영업자의 부채 부담과 부실화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최근 금융위원회가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책을 발표했으나, 현 제도만으로는 급증하는 취약 채무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새출발기금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보다 과감하고 신속하게 취약자영업자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