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태양광 발전사업 중 상당수가 허가만 받고 실제 준공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에서는 4개 사업 중 1개꼴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태양광 발전 단지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전국 태양광 발전사업장은 올해 6월 기준 25만2197개소로 파악됐다. 허가 당시 이들 사업의 발전량은 총 5만6636MW(메가와트)였다.

하지만 이 가운데 실제 사업을 개시(준공)한 사업장은 61.6%인 15만5469개소(2만7546MW)였고, 나머지 38.4%인 9만6728개소(2만9090MW)는 여전히 미준공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허가만 받고 사업은 하지 않는 곳이 10곳 중 4곳꼴에 달한 셈이다.

미준공 비율을 시·도별로 보면 전남이 54.9%(총 4만3295개소 중 2만3754개소 미준공)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북(43.2%) 세종(40.8%) 전북(37.3%) 경기(35.2%) 등 순이었다.

올해 6월 기준 부산에서는 당국으로부터 허가받은 총 1673개소(380MW)의 태양광 발전사업장 중 23.6%인 395개소가 여전히 미준공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17개 시·도 중 비교적 낮은 14위에 해당하는 비율이지만 ‘4곳 중 1곳’이라는 수치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다.

통상 태양광 발전사업은 사업허가 후 준공까지 평균 2년 2개월이 소요된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허가 이후 장기간 준공되지 않는 사업의 구체적인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준공이 지연되는 이유를 모른다면 미준공 사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며 “재생에너지 보급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허가 이후 사업 단계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와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