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2호기 수명연장에 반대하는 환경·탈핵단체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심의·의결은 위법”이라며 이미 예고한대로 20일 법적 대응에 나섰다.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앞 임랑해수욕장에서 피서객들이 원전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최소한의 법적 요건 결여”

탈핵부산시민연대와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 운전 허가안 심의 의결을 위한 회의 소집 행위의 무효 확인’을 위한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원고는 ‘고리원전으로부터 30㎞ 이내에 거주하는 방사선비상대피계획구역 내 주민들’이다. 이 구역 안에는 부산 해운대구 등 주거밀집지역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지난 9월 25일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안)과 계속운전 허가(안)을 상정해 심의를 진행했으나 이 절차는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기술적 요건이 결여된 채 강행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원안위는 지난달 25일 제222차 회의에서 두 안건을 각각 심의했으나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차기 회의에서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 차기 회의 개최일은 오는 23일이다.

이들 단체는 그간 원안위 심사 과정에서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의혹을 제기한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전에 중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응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기술한 문서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내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특히 환경·탈핵단체는 오는 23일 원안위 회의에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이 계속운전 허가안과 함께 상정되는 것을 강하게 비판한다.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고리 2호기 계속운전 결정을 위해 ‘형식 맞추기’를 시도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안전을 위한 절차는 결코 형식이 아니다”며 “우리는 규제를 규제답게, 절차를 절차답게, 안전을 안전답게 만들 것을 요구한다.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심의 절차의 위법과 부실은 결코 지역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 제공

●오는 23일 원안위 심의 앞두고 또 전운

아울러 이들 단체는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안전성평가(PSR)의 제출 기한이 이미 지났음에도 윤석열 정부 인수위 기간이었던 2022년 4월 4일 뒤늦게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고리 2호기는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운영 허가 만료일(2023년 4월 8일)에 맞춰 영구 정지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부터 탈원전 정책이 폐기되면서 고리 2호기 역시 계속 가동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에 한수원은 2022년 4월 PSR을 제출했고 2023년 3월 30일 원안위에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이 가운데 PSR 제출이 이미 법적 제출 기한을 넘긴 시점에 이뤄진 것이어서 제출 행위 자체가 무효일 수밖에 없다는 게 환경·탈핵단체의 주장이다.

이들은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심의 절차의 위법과 부실은 대한민국 원자력 안전제도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음을 알리는 경고”라고 비판했다.

한편 원안위 심의를 놓고 환경·탈핵단체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면서 이미 한 차례 연기된 원안위의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여부 결정은 오는 23일에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만약 수명 연장 승인이 또 연기되면 원전 찬성론자들 사이에서 비판이 더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담긴 신규 원전 건설 계획과 관련해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한 것 등을 놓고 ‘제2의 탈원전이 시작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을 하는 상황이다.

수명이 연장되는 것으로 확정되면 고리 2호기는 재가동 준비 절차에 들어간다. 계속운전 심사를 받기 위해 잠시 가동을 멈춘 2023년 4월 이후 2년 6개월 만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환경·탈핵단체의 반발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