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과 지연 이자를 주지 않은 수안종합건설이 이를 이행하라는 정부 명령도 지키지 않아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 및 지연 이자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수안종합건설 법인과 대표이사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산 동구에 분사를 둔 수안종합건설은 토목공사와 주택신축공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다. 2000년 9월 설립됐다.

이 업체는 2021년 11월 ‘부산진구 부전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와 관련해 수급사업자에 하도급 대금 2504만 원과 지연 이자 484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미지급 대금과 지연 이자를 즉시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했지만 회사 측은 지금까지 따르지 않고 있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수안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의 공사 지체와 그에 따른 채무와 상계하면 미지급 하도급 대금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관련 민사판결문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두 차례에 걸쳐 수안종합건설 측에 이행독촉 공문을 보냈으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자 결국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 구제에 도움이 되고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도급 대금 지급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