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을 포함해 경기 일부 지역까지 강력하게 규제하는 10·15 부동산대책을 정부가 내놓으면서 부산을 비롯한 지방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일부 투자자들이 지방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제한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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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으로 추가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한 부동산 중개업소와 은행 현금자동지급기 모습. 연합뉴스 |
15일 국제신문 취재 결과 서울 등 규제 지역에서는 이번 대책 시행으로 실수요를 제외한 부동산 투자는 사실상 길이 막히면서 투자자금이 부산 등 지방 부동산시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부산 부동산시장은 최근 저점을 찍고 동부산권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증가하고 매매가가 상승하는 등 반등 추세에 있다. 이영래 부동산서베이 대표는 “부산이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풍선효과로 인해 내년 상반기까지 좀더 빠른 속도의 회복세로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보는 전문가가 많았다. 이번 대책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대출 및 세제 규제가 시행 중이어서 과거 활황기와 같은 추세가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강정규 동아대 부동산대학원장은 “서울을 중심으로 움직이던 투자여력이 부산 등 지방 부동산시장으로 올 수 있으나 해운대구나 수영구 등 동부산권에 쏠릴 가능성이 크다”며 “이 때문에 가격 상승이나 거래 회복이 특정지역에 한정되는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서울과 수도권에 한정된 대책만 발표된 만큼 이어서 지방 부동산 활성화 추가대책을 내어달라는 요구가 많다. 그러나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보면 실제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작다는 게 전문가 시각이다. 정쾌호 동의대 부동산대학원장은 “지방은 취득세 중과 완화 등 과제가 많지만 실제로 지방에 한정된 규제완화책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