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예산처에 의견 제시권 중요
- 과기부와 산업부의 협업도 제안
- 주요국, 기술개발·창업 함께 지원

이재명 정부가 국가 인공지능(AI)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AI 미래전략 수석을 신설하고 주무 부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일원화한 데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예산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부가 협업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 정부조직 과제’ 보고서에서 “미국 중국 프랑스는 AI 정책 조정 기능이 대통령 또는 최고정책결정권과 일체화돼 있어 조정 효과가 강력하지만 한국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심의기구에 불과해 위원회의 정책 조정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별도의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8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책 조정 실효성 중요”

입법조사처는 “향후 AI 정책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산업 전반의 AI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AI 예산 조정·배분에 대한 의견 제시 권한을 갖고 과기정통부에 AI 창업·성장 지원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 또 중장기적으로 산업통상부를 산업별 특화 AI 주무부처로 추가해 AI 기술개발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와 협업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조사처는 또 “정부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에 부처 간 정책 조정을 추가했지만 예산의 배분·조정 기능은 부여하지 않아 실질적인 조정 효과는 약하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예산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은 정부조직법상 기획예산처의 권한이므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AI 예산의 배분·조정에 대해 사전에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의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기획예산처의 부처·사업 단위의 재정통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국가 단위 정책 조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해마다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 사업 예산의 배분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을 감안하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예산 편성 이전에 기획예산처에 강력한 의견 제시를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내년 1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시행되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법정 위원회로 지위가 격상된다. 조사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R&D 관련 예산 배분·조정을 심의하기 때문에 R&D에 포함되지 않는 AI 예산의 조정 수요가 여전히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AI 개발·사업화 분야의 예산 배분·조정 의견 제시 권한을 별도로 갖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는 경계 없는 기술·산업

AI는 경계가 없는 기술이자 산업이다. 하지만 정부는 정책의 전문성 효율성 책임성 등을 위해 소관 경계를 구분한다. 따라서 정부 안에서는 소관 범위가 명확하더라도, 정부 밖에서는 단절 없이 정책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을 구성해야 한다는 게 입법조사처 입장이다. 입법조사처는 “단기적으로는 과기정통부에 신설되는 ‘인공지능실’에 AI 창업·성장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AI 인프라와 기술개발의 성과가 빠르게 산업·경제 분야로 이어지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민첩하게 초기 사업화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 싱가포르 디지털개발정보부 산하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프랑스 경제재정산업디지털주권부 등과 같이 외국에서도 AI 기술개발과 창업·성장을 함께 지원한다. 입법조사처는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산업통상부를 ‘산업별 특화 AI 주무부처’로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AI 기술이 일정 수준에 오른 다음에는 AI를 사업화하고 산업별 특화 AI로 발전시키며 로봇 등 다양한 실물 분야에 AI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상무부가 AI 산업화에 대한 표준·기준을 마련하고 국립과학재단과 에너지부가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입법조사처는 “앞으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와 부총리의 조정 아래 AI 기술개발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와 산업별 특화 AI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가 협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개요 구분 내용 설치근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지위 대통령 직속 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부위원장 민간 상근 부위원장, 기획예산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간사 위원 대통령비서실의 인공지능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전체 위원  위원장·부위원장 포함 50명 이내 ※자료: 국가법령정보 등

◇ AI 선진국의 AI 정부 조직 국가명 정책 조정 집행 방식 미국 대통령실 주무 부처 없이 상무부 에너지부 국립과학재단이 각각 집행 중국 국무원 공업정보화부가 디지털 정책, 과학기술부가 연구개발 담당 싱가포르 디지털개발정보부 디지털부 산하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 신설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과학혁신기술부 산하 AI 정책국에서 수행 프랑스 대통령 거대 부처 경제재정산업디지털주권부 집행 ※자료: 국회 입법조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