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장사’로 매년 사상 최대 이익을 내는 은행권이 서민금융 지원은 외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민금융 지원 재원도 대부분 고객 휴면 예금 출연이어서 ‘고객 돈으로 생색내기’라는 비판도 인다.

12일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실이 은행연합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의 서민금융 실적 규모는 3708억 원 수준이었다. 5년 전인 2020년 4359억 원 대비 15% 줄어든 규모다. 이들 은행의 당기순이익과 비교하면 서민금융 비중은 2020년 5.1%에서 2024년 2.7%로 반토막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 기간 5대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8조6219억 원에서 13조7897억 원으로 60% 증가했다.

특히 서민금융 지원 금액 중 70~80%가량은 고객의 휴면예금을 출연한 것으로 채웠다. 휴면예금은 5년 이상 고객의 거래가 없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을 말한다. 은행에선 이를 자율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한다. 은행연합회에서 이 금액을 서민금융 지원 부문으로 잡은 것이다.

이에 은행권의 상생 금융에 대한 정치권과 당국의 압박은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 영역 같다”며 최저 신용대출자 금리를 개선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금융당국도 지난 1일 취약계층이 7년 이상 보유한 5000만 원 이하 연체 채권을 사들이는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을 출범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된 상태다. 현재 금융권 자율에 맡긴 휴면예금 출연을 의무화하거나 서금원에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서민 금융 지원 확대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고 반발한다.

◇최근 5년 은행별 서민금융 지원 실적 현황

연도/하나/신한/우리/국민/농협

2020/663억9400만 원/1012억1800만 원/893억100만 원/1244억7200만 원/545억7300만 원
2021/722억2500만 원/655억8600만 원/807억500만 원/815억9800만 원/465억5800만 원
2022/437억6700만 원/631억9500만 원/579억4600만 원/863억2200만 원/303억1800만 원
2023/618억9000만 원/776억4300만 원/571억2200만 원/956억8400만 원/430억4800만 원
2024/922억100만 원/667억3400만 원/627억3700만 원/1076억7000만 원/415억55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