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절반 이상을 60세 이상 고령층이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세대 자산이 부동산을 중심으로 형성되면서 종부세 부담이 고령층으로 쏠린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12일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힌 뒤 “노년층과 퇴직자의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개인 46만3906명이 총 1조952억 원의 종부세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60세 이상은 24만1363명으로 전체 납부자의 52.0%를 차지했다. 60대는 13만2653명, 70세 이상은 10만8710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60세 이상이 낸 종부세액은 6244억 원으로 전체 세액(1조952억 원)의 57.0%를 차지했다.

1인당 종부세액은 236만 원꼴이었고, 60세 이상은 259만 원으로 60세 미만의 203만 원보다 많았다.

60세 이상 비중은 커지는 추세다.

이들의 세액 비중은 2020년 49.1%에서 2021년 44.6%로 줄었다가 2022년 45.2%로 늘어나고 2023년 56.9%로 급증한 뒤 지난해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2020년과 비교하면 4년 새 7.9%포인트 상승했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고려하면 올해 12월에 납부할 고령층의 종부세 부담은 더 커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연령대와의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50대는 12만6877명이 총 2695억 원을 냈다. 전체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6% 수준이다.

40대(1345억 원)는 12.3%, 30대(335억 원)는 3.1%를 차지했다. 50대의 세액 비중은 2020년 27.0%에서 4년 새 2.4%포인트 하락했다.

40대 비중도 같은 기간 16.9%에서 12.3%로 4.6%포인트 줄었다.

박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강남의 고가 및 다주택 보유자를 잡기 위해 도입된 종부세가 이제는 노년층과 퇴직자에게 무거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종부세 존치 여부를 포함해 제도 전반을 근본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