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수입산 철강에 대한 무관세 혜택을 절반 가까이 줄이기로 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등 채널을 활용해 다각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김정관(오른쪽 첫번째) 산업통상부 장관.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코트라 제공

●“EU 수출 상당한 영향 불가피”

산업통상부는 10일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EU 철강 수입쿼터(TRQ·관세할당) 도입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EU는 지난 7일(현지시간) 유럽 철강업계 보호 대책을 담은 규정안을 공식 발표했다.

규정안에는 ▷모든 수입산 철강 제품에 대한 연간 무관세 할당량(수입쿼터) 47% 축소 ▷수입쿼터 초과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율 25%에서 50%로 인상 ▷조강(melt & pour)국 모니터링 도입 등 철강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가 확정·시행되기 전까지는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 및 관세율이 유지되므로 대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당분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EU의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에 확정될 경우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 2위 시장인 EU 수출에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EU 측이 쿼터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대해 고려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만큼 다양한 공식·비공식 협의 채널에 적극 임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WTO와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을 활용하는 방안도 지속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철강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 대상 이차보전사업 신설 추진 등 다양한 방안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10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대응 방향 정립 및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철강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 투자 확대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철강업계는 철강에 대한 보호무역 기조가 세계 철강시장 전반에 확산하는 데 우려를 나타내고,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요청했다.

특히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통상 방어 조치가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은 국가를 대상으로 ‘밀어내기 수출’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근본적으로는 철강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탄소·고부가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청했다.

●“‘희토류 수출 제한’ 중국과 협의”

이와 함께 산업부는 중국이 전략 광물인 희토류와 관련 기술의 수출을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분석이 끝나면 국내 기업 애로가 있는지 점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9일 ‘역외 희토류 물자 수출 통제 결정’에서 기존의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조처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사마륨·디스프로슘·가돌리늄·터븀·루테튬·스칸듐·이트륨 금속과 사마륨-코발트 합금, 터븀-철 합금, 디스프로슘-철 합금, 터븀-디스프로슘-철 합금, 산화 디스프로슘, 산화 터븀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 물자들은 수출 시 중국 상무부가 발급한 이중용도 물자(군용으로도 민간용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물자) 수출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또 이 물자들을 함유·조합·혼합해 해외에서 제조한 희토류 영구자석 재료와 희토류 타깃 소재들도 수출을 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