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 작년 수출액 6조대…美보다 많아
- 정부, 통상 방어책·투자 확대 등 고심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철강 수입 장벽을 대폭 높이겠다고 예고했다. 수입산 철강에 대한 무관세 혜택을 대폭 줄이고 관세율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50%로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EU를 최대 수출 시장으로 삼는 한국 철강업계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이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한 무관세 쿼터(할당량)를 축소하고 품목 관세를 50%로 높이기에 나서 한국의 철강 수출에 타격이 우려된다. 8일 경기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있는 모습. 연합뉴스

■무관세 할당량 47% 삭감

9일 산업통상부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7일(현지시간) 유럽 철강업계 보호 대책을 담은 규정안을 공식 발표했다. 규정안에 따르면 모든 수입산 철강 제품에 대한 연간 무관세 할당량(이하 수입쿼터)이 최대 1830만 ｔ으로 제한된다. 이는 지난해 수입쿼터 대비 47%나 줄어든 수치다. EU 집행위는 “이번에 산출한 무관세 할당량(1830만 ｔ)은 글로벌 공급 과잉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2013년의 철강 수입량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입쿼터 초과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율도 기존 25%에서 50%로 인상된다.

이번 조치는 유럽경제지역(EEA) 국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을 제외한 모든 제3국에 적용된다. 국가별 수입쿼터는 추후 무역 상대국들과의 개별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집행위는 “현실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FTA 파트너국들이 EU 철강 수입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이들 중 일부는 글로벌 공급 과잉에도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협상은 하되 면제는 해줄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번 구상은 기존에 시행 중인 철강 세이프가드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세이프가드는 EU가 2018년부터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철강 관세에 대응해 국가별로 지정된 쿼터 수준까지는 무관세로 수입하되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내년 6월 말에는 이 세이프가드가 강제로 종료된다. 그러나 유럽 철강업계를 보호하려면 무역 제한 조치가 계속 필요하다는 게 EU 집행위의 판단이다.

■한국 철강 대책 마련 시급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한국산 철강도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EU는 한국산 철강의 최대 수출 시장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EU 철강 수출액(MTI 61 기준)은 44억8000만 달러(약 6조2836억 원)로 단일국가 기준 1위 수출시장인 미국(43억4700만 달러)보다 많았다. 특히 한국은 지난해 약 380만 ｔ의 철강 제품을 EU에 무관세로 수출했다. 이런 혜택이 모두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모든 품목에 50% 관세를 부과하는 미국과 달리 EU는 쿼터제도가 있다는 점에서 일부 차이는 있으나 수입쿼터가 대폭 줄어들면 한국 기업으로서는 그만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다만 이번 EU 조치의 시행 시기는 아직 유동적이다. 규정안이 발효되려면 유럽의회 등의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이날 인천항을 찾아 수출 상황을 점검한 자리에서 “10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해당 방안에는 ▷글로벌 공급 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대책 방향 정립 ▷불공정 수입에 대한 통상 방어 강화 ▷수소 환원 제철·특수탄소강 등 철강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관리·상생협력 강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조만간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을 만나 이번 수입쿼터 축소에 대한 한국 측 입장과 우려를 적극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일에는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열어 EU 조치에 대한 총력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