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수도요금을 잘못 부과하는 사례가 8개 특별·광역시에서만 연평균 169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9일 각 지자체에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힌 뒤 “오검침에 따른 수도요금 오류로 시민이 (지자체) 행정을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광주·울산·세종 등 8개 특·광역시에서 오검침 등으로 수도요금을 잘못 매겨 정정한 사례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1689건이었다. 올해는 현재까지 총 1253건이 발생했다.

특·광역시 가운데 수도요금을 잘못 매긴 사례가 가장 많은 곳은 대전이었다. 2021년 364건을 비롯해 ▷2022년 349건 ▷2023년 395건 ▷2024년 862건 ▷올해 488건 등 5년간 총 2458건에 달했다.

광주도 사례가 많았는데 2021년 561건, 2022년 548건, 2023년 383건, 2024년 414건, 올해 273건 등 5년 사이 총 2179건이 발생했다.

서울은 오검침으로 1만 원 이상 요금을 정정한 경우가 2021년 297건, 2022년 296건, 2023년 324건, 2024년 329건, 올해는 8월까지 213건으로 5년간 1459건으로 집계됐다.

수도요금을 잘못 매긴 사례 대부분은 검침원이나 수도 사용자가 계량기에 표시된 숫자를 잘못 읽어 발생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거나 이사로 수도요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중복해 요금을 부과한 사례도 있었다.

서울시가 2040년까지 기계식 계량기를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 계량기로 전면 교체, ‘사람의 잘못으로 오검침’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기로 하는 등 오검침을 줄이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속도가 더디다.

특히 1인 가구 증가로 수도 계량기도 늘면서 검침원 1명이 검침해야 하는 계량기가 너무 많은 상황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4월 기준 수도 계량기가 227만 개인데, 352명의 검침원이 1인당 매달 3000여개의 계량기를 찾아 검침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디지털 계량기 전면 도입과 검침 인력 보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