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부터는 해상에서 소형 어선을 이용해 조업을 하는 이들도 반드시 구명조끼를 입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 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구명조끼를 활용한 해상 사고 대비 생존 훈련 모습.

9일 해수부에 따르면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 조치가 적용되는 대상은 2인 이하 어선 승선자다. 앞서 해수부는 소형 어선의 해상 사고 때 구명조끼를 입지 않아 인명 피해가 커지는 사례가 속출하자 지난 2022년 ‘어선안전조업법’을 개정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통계를 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해상 사고 사망·실종자의 약 81%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상 추락 사고 때의 구명조끼 미착용률은 95%에 이르렀다. 또 ‘나 홀로 조업’ 중 사망한 사람은 2023년 4명에서 지난해 12명으로 늘었다.

이에 해수부는 2인 이하 어선에도 태풍이나 풍랑 등 기상특보 발효와 관계없이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 조치 시행을 결정했다. 기존에는 기상특보가 발효됐을 때 외부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이 규정이 적용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구명조끼를 입지 않으면 선장뿐 아니라 선원에게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해수부는 기존의 구명조끼는 착용이 불편한 데다 조업에도 지장을 준다는 점을 고려, 관계 기관과 함께 ‘팽창형’ 등 개량 제품 보급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해수부의 형식 승인을 받은 뒤 수협의 ‘어업용 기자재 웹사이트’에 등록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구입하면 비용의 80%를 지원한다. 이와 관련, 해수부는 지난 5월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예산 62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해경 등과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홍보, 모든 어선원에 팽창식 구명조끼 신속 보급 등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어업인의 동참을 촉진하고자 행정안전부와 ‘구명조끼 착용 사진 공모전’을 진행하기로 했다. 접수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참가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양망기 끼임 방지 장갑 등의 안전용품을 지급한다. 아울러 심사를 거쳐 해수부 장관상(1명), 행안부 장관상(1명), 수협회장상(6명)을 수여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해수부와 수협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도로에서는 안전벨트가 생명을 지키듯 바다의 안전벨트는 바로 구명조끼”라며 “이번 의무화 조치는 해상 사고 피해를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