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고물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면서 경제부처뿐 아니라 사정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도 칼을 빼 들고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설탕 담합 혐의와 관련해 이달 안으로 제재 절차(심사보고서 발송)에 나선다.

현재 공정위는 설탕과 함께 빵값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밀가루·계란 가격 담합 혐의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계란 가격 담합은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국내·국제 가격에 차이가 큰 밀가루는 집중 모니터링해 담합 혐의가 잡히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가공식품 출고가 줄인상과 관련해 농심, 오리온, 롯데웰푸드, 크라운제과 등의 담합 혐의도 조사 중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돼지고기 가격 담합 혐의를 받는 목우촌·도드람·CJ피드앤케어 등 6개 육가공 업체 조사 마무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도 최근 국무회의에서 “가공식품 등 국민 생활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민생 밀접 품목에서 담합 등 경쟁을 가로막는 행태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있다고 의심이 되는 부분은 직권 조사로 엄중하게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였던 ‘가격 조정 명령’이나 한국 경쟁법에는 근거 규정이 없는 ‘기업 분할’ 카드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가격 조정 명령은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정부가 강제로 가격을 내리도록 하는 제도다. 공정거래법에 규정돼 있지만, ‘정상 가격’이 얼마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 실제로 집행된 적은 없다.

국세청도 물가 안정을 위한 총력 태세에 돌입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55개 업체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14개), 가공식품 업체(12개), 농·축·수산물 업체(12개) 등 생활물가와 밀접한 업종 전반이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원자잿값과 인건비 인상 등을 호소하면서 상품 가격을 올린 뒤, 뒤로는 8천억원 규모의 탈세를 저지른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가공식품 업체 중 10% 이상 가격을 올린 곳은 8곳이었고, 30% 올린 곳도 있었다. 프랜차이즈 업체 역시 10곳이 10% 이상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들은 원재료 비용이나 인건비를 허위로 올리는 수법으로 원가를 뻥튀기한 뒤 소득을 줄이는 꼼수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국세청은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와 국세청의 이 같은 대응은 이 대통령의 주문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강한 어조로 “식료품 물가 상승은 단순한 수급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시장 실패’”라며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보다 근본적인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기재부, 공정위,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협업해 식료품 물가 상승 원인을 심층분석하고, 스마트 농수산업 등 생산성 제고와 식료품 유통구조 혁신 등 구조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