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우리나라 해상으로 몰래 들어오려다 들킨 이들 가운데 96.3%는 중국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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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3년 10월 3일 새벽 충남 보령 해상을 통해 밀입국하려다 검거된 중국 국적자들. 보령해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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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밀입국하려다 검거된 사람은 54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2명은 중국 국적자, 2명은 한국인이었다.
밀입국은 주요 목적은 취업이었다. 2020년 18명, 2023년 22명, 올해 6명 등 46명이 우리나라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밀입국을 시도했다. 2명은 채무 등을 해결하려, 1명은 한국에 머무는 가족을 만나려고 했다고 해경에 진술했다. 한국 국적자 2명은 형사 처벌을 피하고자 중국으로 달아난 뒤 다시 들어오려다 해경에 잡혔다.
지역별로는 충남 보령 해상(22명)에서 가장 많은 중국인이 적발됐다. 다음으로는 충남 태안 18명, 제주 6명, 전남 신안 3명, 공해상 2명, 인천 1명 등이었다. 한국인 2명은 전남 진도에서 해경에 잡혔다.
해경에 따르면 해상 밀입국 수법도 점차 고도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전에는 전문브로커를 통해 어선과 화물선에 탄 뒤 국내로 들어오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적발된 이들은 모두 소형 고속 보트나 수상 오토바이를 이용해 직접 상륙을 시도했다.
김 의원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해상 밀입국으로 국가와 국민 안전이 위협받지 않을지 우려스러운 마음이 크다”며 “해경은 점차 고도화되는 수법을 철저히 확인하고 분석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