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국세청이 납세자의 조세 불복으로 되돌려준 국세 환급금이 총 9조30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제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6일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힌 뒤 ‘공정한 세금 부과’를 촉구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납세자 불복에 의한 국세 환급금은 총 9조324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조세 불복 환급가산금도 모두 5715억 원이 지급됐다.

지방국세청별로는 서울청이 5조6916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부청 1조469억 원 ▷부산청 9812억 원 ▷대전청 6282억 원 ▷인천청 4159억 원 ▷대구청 3310억 원 ▷광주청 2297억 원 순이었다.

이 기간 조세 불복 사건 중 국세청 전체 귀책률은 13~15% 수준으로 집계됐다. 조세 불복 10건 중 1건 이상은 국세청의 잘못으로 발생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잘못된 과세로 환급 사례가 속출하면 납세자의 조세 저항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성과에 매달린 부실 과세 관행을 바로잡고 정확하고 공정한 세금 부과를 통해 납세자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